제282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 이준영의원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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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1. 04. 10.
안녕하십니까?
구룡포읍, 장기·호미곶면 지역구를 둔 구룡포 출신 이준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종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강덕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유치된 기업들의 환경오염 우려에 대한 문제점들을 되짚어 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는 포항시가 첨단소재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하여 남구 장기면과 동해면, 구룡포읍 일대 600만여㎡에 사업비 7,360억원을 들인 사업으로, 주요 유치업종은 기계ㆍ철강ㆍ선박ㆍ자동차부품 및 에너지ㆍIT 등으로 철강산업 중심의 산업 일변도를 벗어나 업종의 다변화를 모색하고자 조성되었습니다.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2016년 9월 1단계 산업용지의 첫 분양에 나섰으나, 경기침체와 이로 인한 투자위축 등으로 19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입주를 확정한 기업은 한두 곳에 그칠 정도로 분양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19. 9월 1단계 산업용지 136만㎡ 중 50만㎡를 임대전용 산단으로 전환하고 부지매입 비용 절감 등 기업의 입주부담이 줄어들면서 블루밸리 임대산단에 첫 공급을 나선 결과 공급면적 대비 165%에 달하는 높은 입주 신청률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신호탄으로 지난 7월에는 포스코케미칼이 블루밸리 국가 산업 단지 내 7만8천535㎡ 부지에 2천177억원을 투자해 인조흑연 음극제 공장을 착공하였고, 11월에는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가 착공되는 등 전기차 배터리 산업육성과 배터리 규제자유특구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코로나19와 맞물린 경제침체로 인하여 지방 산단의 미분양률이 심각한 상황에서 미래 먹거리인 전기차 배터리와 철강, 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전략 핵심산업의 거점을 마련하고, 전국 최초로 배터리 재활용 규제자유특구로 대기업을 유치해 신성장사업의 주도권을 확보한 우리시의 성과를 높게 평가하는 바입니다.
다만, 포항시가 이러한 산업단지의 높은 분양률 및 기업유치에만 관심을 쏟고 집중하는 반면,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환경문제 및 그 대책에 대해서는 과연 체계적인 계획 및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일례로, 포항에 뿌리를 두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포스코 역시 경제성장과 함께 제철산업이 발전하면서 환경오염과 해양생태계의 파괴도 뒤따랐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지금 블루밸리 산업단지에 입주 및 향후 유치될 기업에 대한 업종과 환경문제 부분을 쉽게 간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 우리시에 1조원을 투자하고 이차전지의 핵심인 양극제 생산량을 확대하기 위해 공격적인 증설을 하고 있는 에코프로의 경우를 살펴보면, 본사가 있는 오창산단의 폐수처리 시설이 증설에 따른 용량을 감당할 수 없어 차체 처리시설을 갖추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바다를 끼고 있어 처리가 용이한 포항의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에 결국 입주를 하게 되었으며, 청주의 이차전지 관련 중견기업 역시 대기환경보전법 기준 강화에 따라 배출기준이 높지 않고 협력사의 공장이 있는 해외이전 등을 고민하고 있다는 언론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현재 친환경 미래 먹거리로 인식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소재 및 재활용 산업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블루밸리 산업단지의 경우 앞서 지적한 대기 및 수질오염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시는 이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블루밸리 산업단지의 당초 조성계획은 지역생태 산업단지 활성화 대책으로 첨단부품소재 관련기업과 부품조립 공장 등을 유치해 대기오염을 줄이고, 배출되는 각종 산업쓰레기들도 재활용 할 수 있는 친환경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현재 600만㎡를 초과하는 대형 산업 단지인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법적 의무사항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제외하여 이로 인해 폐기물 매립장이 포화상태인 포항지역에 폐기물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블루밸리 산업단지에 입주 및 향후 유치될 기업에 대해 시민들이 충분히 안심할 만큼 체계적인 환경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며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첫째,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 시켜 나갈 수 있는 친환경 기업으로 진화ㆍ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블루밸리산업단지에 있는 이차전지 소재산업, 수소발전, 철강산업 등은 향후 국가경제를 이끌어 나가는데 필요한 기반산업이면서 소재산업인 만큼 각종 최신 환경기술을 도입해야 되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간다면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낼 수 있는 부문이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포항시는 경북도와 함께 전문가들을 구성하여 공해 배출업체들과 함께 그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와 함께 향후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비하여 블루밸리 단지 내 환경오염 방지 및 개선, 온실 가스 관련사업을 추진하는 한국환경공단 유치를 통해 남구 지역의 각종 환경문제 개선에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오ㆍ폐수처리계획을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블루밸리 산업단지는 구룡포읍 구평리 청정해안까지 불과 몇 km 이내에 불과함으로 오ㆍ폐수가 2급수로 정화 되어도 그 속에 포함된 유기물, 미생물, 화학물질 등은 해수의 부영양화를 유발시킬 것이며, 오ㆍ폐수처리과정에서 수온상승은 바다생물의 예민성을 조화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ㆍ폐수의 방출은 생태계, 해양물리학 및 어로 전문가 등의 종합적인 자문을 거쳐서 세심하고, 포괄적인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금까지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을 최소화시키는 단속위주의 환경관리체제 였다면 이제부터는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환경시설 개선에 초점을 맞춰 나가기 위해서 총량 관리와 통합관리체제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단 내 생활편의시설과 문화공간, 주거, 보육시설 등 청년 희망 키움공간을 조성해 청년근로자가 지역의 인재로 성장하고 창업과 취업, 연구 활동을 통해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시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연이은 기업투자로 블루밸리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확인한 만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공감할 수 있는 환경대책을 세워나갈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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