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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2024. 03. 27.
- 〈앵커〉
260억 원 상당의 총기 부품을 분쟁지역인 중동으로 불법 수출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국내 방산업체에서 일하던 직원이 설계도를 빼돌려 부품을 만들고 몰래 팔아왔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KNN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피스톤과 가스조절기, 총 열 등 시중에서는 볼 수 없는 총기부품들이 한데 모여 있습니다.
10년 넘게 국내 방산업체에서 수출담당자로 근무한 50대 A 씨가 퇴사한 뒤 불법 수출한 부품들입니다.
실제로 분쟁지역인 중동으로 불법 수출된 총기 부품입니다.
여기 보이는 소염기와 대검 장착기 등을 이렇게 한데 연결하면, 이렇게 총기 주요 부품이 만들어집니다.
A 씨는 퇴사 6개월 전부터 설계도와 실험자료 등을 빼돌렸습니다.
[피해업체 관계자 : 퇴사 이후 중동 지역 거래처 물량이 점차 줄어 확인해 보니 회사에 재직 당시 훔쳐 간 중대한 영업비밀을 기반으로 거래처 물량을 빼돌렸고, 피해가 사실상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기존 업체보다 싼값에 부품을 대고, 부품 생산에 필요한 장비까지 판매해 거래처를 빼앗은 겁니다.
[이동현/부산본부세관 조사국장 : 중동 국가와 접촉을 해서 좀 더 싸게 만들 수 있고, 그들이 원하는 사양대로 부품을 제조할 수 있다고 설득해서 수출이 이루어졌습니다.]
분쟁지역의 경우 수출허가가 까다로울 것으로 보고 별도 허가가 필요 없는 공구나 산업용 생산장비로 위장해 수출했습니다.
이렇게 A 씨와 공범이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불법 수출한 부품과 장비만 48만여 개, 266억 원어치입니다.
국가정보원과 공조수사를 한 세관은 A 씨 등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부당이득 전액을 환수 조치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태용 KNN)
KNN 이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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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예고에 경찰은 '수심위'..'한동훈 딸 의혹' 뭐길래 [뉴스.zip/MBC뉴스]](/img/0.gif)
이런 산업스파이는 징역 20년부터 시작하는 엄정한 처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봅니다.
50년...50년부터 시작해야됨...
불구속송치라니... 구속수사로 하고... 저런 경제사범들은 그냥... 백억단위넘어가면 형량 40년부터 시작해야함...
아니 총기 합법 국가에서도 무기 밀수출은 심각한 사안 일텐데, 저거 국내에 풀렸으면 어쩔려고. 불구속도 문젠데 이런 놈을 국가전복 기도범으로 처벌 해야 되는거 아니냐?
전재산몰수하고 사형시켜서 본보기로삼아야한다 이런 역적은 옛날같으면 삼족을 멸했다
세관원부터조사해야지.몸퉁이중요하지.마약견도필요없네
저렇게 피해를 입어도 가해자는 선처하겠지....언젠가는 그자들이 피해를 보상해야 할 수도....
아니 산업스파이 좀 진짜 엄증하게 처벌하면 안 되냐 국회의원들은 뭐하냐…?
나라가 개판이로구나
국가기밀 누출은 국가를 팔아먹은 행위이며 대한민국을 기만한 행위로 간주 해야한다
기술유출 범죄는 강력 처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 최소 징역 15년 이상
법부터 뜯어 고쳐라! 기득권만 보호하는 썩어가는 나라
200 억 해먹고,
이제 한 3년 살다 나오겄지. 참 멋지다.
이러니 사기 안치는 사람이 병x이지
범죄자 양성국 답네 법이 약하니 개판이요
왜 불구속 하는지 이해가 안됨
뭐라고?..불구속?..꼬라지보이 변호인단이 김앤장인갑네..검찰도 한통속이고..
나라꼬라지 잘돌아간다. 그만큼 관리가 허술하다는거잖아 ㅆㅂ 연구직도 아니고. 그리고 그만큼 기술유출 막아야한닥해도 정부는 계속 솜바망이. ???? 어쩌라고. 의심이 더는게. 정치인도 연류되어 해먹으니 아랫사람 많이 다치지않게 방어해주는거 아닌가싶다. 그럴확률높다고본다. 참 큰일이다. 이나라
어찌 매국노를 일반 사범보다 못한 솜방망이 처벌을 하냐
이러니 대한민국이 범죄 공화국이 되어 가는 거다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포기한
이런 반역자는 사형에 처하여야 하고
이범죄의 과실을 공유한 가족도 같이 사형에처하자
판매수익금 회수는 징벌이 너무 약하다
아 회사는 수백억 손해봤는데 불구속이라네 역시 피해자를 위한 검찰이네
이 모지라 구속을 검찰이 시키냐
네가 그래서 아직도 상거지 백수인거야
저런간첩같은 자 여적죄로 처벌해야합니다
사형이 답이다.
요점
이짓거리를 해도
불.구.속. 송치
이것도 심신미약 같은거냐??
구족 재산몰수 추방시켜야 저딴것들이 안생기지
적어도 400억 초과는 돼야쥬
군법으로 처벌해야
이런 산업스파이들은 아주 매운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무기징역이상에 재산 몰수조치까지 처벌강도를 올려야
이런 범죄자들이줄어들것입니다. 이런 놈들 정말싫어요.
이런짓 해도 나라는 솜방망이 처벌..
큰 돈 굴리는 도둑들에게 최고의 나라가 바로 여기야.. 버스비 몇백원 잘못 만지면 인생 엿되는 나라고.
저런 시키를 보호해주니 나라에 사기꾼들만 많아지지..
이런자들 반역자로 처벌 해야지
국정원 간첩 못잡게 하드니 잘한다
간첩 잡으랬더니 야당에 표적 수사하여 정치보복 하는게 정상인가???...ㅉㅉ
서서히밑에부터국정원까지ok
방산비리는30년이상 때려라 특히 퇴직자 영업기밀 빼돌리는 것 20년이상 때려라 사기공화국에서 살기가 싫다 좀 강력하게 처벌해라
산업스파이는 제발좀 간첩급으로 다스립시다.
저런...사형시켜야됨
야~~간 큰 인간!
ㅋㅋㅋㅋ불구속인거보니 벌금형이네
수백억 손해봤는데 앞으로 손해 볼 것까지 하면 천문학적이겠구나.
부품제조 장비까지 판매하고 설계도까지 넘겼으면 완전 매국노구나. 정도껏 했어야지.
뭐야 신형인가보네 아니 근데 거기는 완전 무력분쟁지역인데 그걸 못만들어? 아니 무기를 못만든다고? 가스압식 소총일테고.. 아 저거 C? 그거 발열때문에, 총열덮개 문제로 리콜-_-있다던거 아냐? 아니 잠수함, 미사일도 아니고, 보병용 소총을 수입을 해???
부모님 부인 자녀까지만이라도 연좌제로 사형시키는 법을 통과시켜봐라 저딴짓 절대 못할거다
국가산업과 경쟁력을 무너 뜨리는 이런 산업 스파이들은 감형없는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
쟤 말고도 많을거다..쟤는 재수없게 적발됬을뿐이다...전부 압수수색 해봐라.
불구속 ㅎㅎ.
빵 훔치면 징역형 이던데, 이건 집행유예 되려나...
경제사범 형량 강화 안하면 일커진다
이완용이나 다를 바 없는 넘이다
와~~ 드라마 킬러들의 쇼핑몰 논픽션 버전이네
아휴 처벌이 약하니 다들 해먹지. 잡혀도 꼴랑 몇년이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때려야한다
사형좀 시켜라..
불구속이라니
타하타하 말끝나다 ㅡㅡ
불구속송치?..그럼 그냥 석방인가?
국가반역죄 ! 사형 !!
불구속 송치 ㅋㅋㅋ
중국이였음 사형이다..
소염기하고 대검장착부를 연결하면 주요부품이 된다고? 군대나왔냐? 물론 잘못을 했지만....조사를 좀 더 하지?
불구속 이라네요
법 처벌이 가벼우니 너도나도 산업 스파이 산업 전선에 뛰어들죠.
엄격한 처벌이 있지 않는 이상 계속 될지어다.
능력이 되면 나도 한탕 하고 싶네요.
왜? 처벌이 가볍고 돈도 쉽게 버니까요.
대한민국 헌법에 분쟁지역에 무기 판매 불법입니다
당연히 우크라이나에 무기 판매도 불법인거죠
사형선고 해라
불구속 ㅋㅋㅋㅋ
암튼 수출한거네... 돈 한푼 못 받고 폴란드에 탱크 보내고 수출했다고 자랑질하는것 보다는 훨씬 낫다..
저런 개 간접 넘을 봤나
난 놈이내 ㅋㅋㅋㅋ 관리 못한 놈들이 ㄷㅅ이지.
북한애도흘러갔다고본다
매국노들은 감옥서 영원히 살게 하십시오!!..
S&T
재미없네...
조선인
이런 자들은 종신형이 답이다!!
저런건 삼대를 멸하는 법을 만들어야함
자기가 몸 담고 살았던 회사를 배신한 도둑놈.처절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불구속 말도 안됀다
국내방산업체면 S&T 밖에 더 있냐?
예전 대우정밀 직원이네 ᆢ 국기 좀 먹는 버러지들 반드시 처벌하고 수출금액 모두 환수해라
불구속?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