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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2024. 03. 27.
- 세관 직원이 압수한 총기 부품을 조립합니다.
애초 국내 유명 방위산업체가 생산해 중동 국가 국영 방산업체에 정식 수출하던 건데, 해당 부품은 다른 업체가 베껴 만들어 밀수출했습니다.
해당 방위산업체에서 해외 영업 담당자로 20여 년을 일한 A 씨가 지난 2019년 퇴사하면서 영업 비밀을 빼돌려 같은 부품을 생산한 겁니다.
[이동현 / 부산세관 조사국장 : 퇴사하면서 설계도면, 실험 자료를 개인 이메일을 통해 유출했고 유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중동 국가 국영 방산업체에는 더 저렴하게, 원하는 대로 부품을 공급하겠다고 접근해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군수물자 수출에 필요한 방위사업청장 허가는 일반 기계 부품이나 장비 등이라며 품목을 속이는 방식으로 피해갔습니다.
이렇게 총기 부품과 장비 등이 280차례 밀수출됐는데, 모두 48만 점, 거래 대금은 266억 원이나 됩니다.
특히 각종 총기 부품을 만드는 데 쓰는 이런 소형 장비는 종류만 천 가지가 넘습니다.
유명 방산 업체는 피해가 수백억 원에 이른다고 호소합니다.
[방산업체 관계자 : A 씨가 퇴사 이후 중동 지역 거래처 물량이 점차 줄어 확인해보니 회사에 재직 당시 훔쳐간 중대한 영업비밀을 기반으로 거래처 물량을…]
세관은 A 씨 등 2명을 검찰에 넘겼고, 피해 업체는 지난 1월 A 씨가 영업 비밀 5백여 건을 빼돌렸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촬영기자 | 전재영
화면제공 | 부산본부세관
자막뉴스 |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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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테러리스트 에게 싼값에 공급... 국제사법 재판에 회부해야함
테러리스트한테 공급한 건 아님... 국영 방산업체에 판거지
남이 만든거 베껴서 판게 문제일뿐
중동을 전부 테러리스트라고 생각하는 구나
전에 isis격퇴 영상중에 k2들고 죽은 isis대원 나왔었긴 한데 찐이였노 ㅋㅋㅋ. 아직도 저는 그 사진은 가지고 있습니다
@@user-wr5xg5gu3p 그건 이라크 정부에 판매한것이 털린겁니다..... 탄은 흔하디 흔한 5.56mm 쓰는데 아무 지장없죠...
그리고 오지게 튼튼해서 기름칠만 가끔해줘도.. 딱히 핵심부품은 교환없이 꽤 오래 사용했을겁니다.
뉴스 좀 처 보고 말해... 그냥 무지성으로 테러리스트 이러지말고. 나이만 많지 하는짓보면 어디 모자른 저능아같다. 너. 너라고 psdmam
돈이면 나라도 팔아먹는데 재산몰수.
ㅎㄷㄷ
돈이 안되는데 나라팔아먹는 쉐키들도 있음
그렇다면 윤의재산도
국가기밀을 빼돌린 것은 사형감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어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과거 이 법안 입법당시 딴나라당이 결사반대해서 결국 법안 상정 못했었죠
@@user-rn8di9mi4s이런게 아니라 뚱딴지 같은거도 징벌배상 포함시킨 만진당 때문임. ㅇㅇ
@@user-rn8di9mi4s딴나라당이 어디여?
@@user-il7vd3ls2j방산비리는 생계형 범죄라는 댕댕이 소리하던 그당이지
@@user-il7vd3ls2j 한나라당 지금의 국민의 힘입니다
이건 사형이다! 매국노법을 적용해라!
매국노법은 또 뭐냐 ㅋㅋㅋㅋㅋㅋㅋ
지금부터 매국노법을 만들면되지ㅋ
근데 저건 사형만이 답인거다.남이 힘들게 연구하고 개발한것을 자기 이익만을위해서 갈취한다는게 너무 싫다.저런 쓰레기새기들이
행정부가 나라 조지는데 이정도는 범죄도 아니지
나라팔아 먹는거 맞습니다
너무 귀엽다 아가야
불과 몆년전에 무기수출이 금지된 국가인 이란에서 K7 기관단총이 이란 방산전시회에서 떡하니 전시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거보고 분명히 한국에서 누군가가 불법적인 루트로 이란으로 수출했을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게 사실이었다는게 좀 충격이네...
간첩보다 더 무서운놈들이다 요런 놈들은 형을 크게 해서 두번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
극형으로
극 형으로
군사기밀은 사형으로 처벌해야 이런일안생긴다
모든 재산 압루해야 된다.
무기징역에 처해라.
판새 왈 : 무기밀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고 수익을 기업의 피해보전을 위해 내놓았음을 참작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이번에도 열심히 일한 국민은 상대적 박탈감.
판사님이신가요???ㅋㅋㅋ
법이 그따군대 판사만 욕을 처먹어
판사가 법대로 형량주지 지멋대로 주냐?
우리나라 법이 처벌이 다 약하다
반역 행위로 간주될만한 건 징역10년 기본으로 깔고 가야된다
초범에 징역 3년에 실형 1년이면 엄하게 준 것 맞는데? 수익 피해보전 내놓은 것까지 고려하면 ㅇㅇ
감빵 보내야지 30년만 보내자
정치인은 구속도 안하는데.. 감빵을 보내냐? 힘 없는 국민이 죄네..ㅎㅎ
30년도 싸지 반역자인데
징역2년 나올걸
30년으로 되겠습니까? 150년 때리고 재산 몰수 해야죠.
반역은 무기징억이 최소값임 ㅅㅂ겆들
큰범죄에는 관대하고 관용이나 용서가 필요한 잡법이나 작은 죄에는 무주무지 엄한 잣같은 대한민국 사법
으휴 국가안보관리 참 잘한다 이러니 핵 못만들게하지
북한한테는 핵만들게 돈퍼주던데 정작 우리나라는 못만들고 ㅋㅋ
민주당 시절임.
이런건 국가핵심 기술 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데 처벌을 그냥 사형 수준으로 올려야한다.
처벌이 집행유예수준인데
뭘 제대로 하겠냐
사기꾼의 나라
국회??? 머하냐 진짜 답답!!! 법좀 강화 해서
강력하게 처벌해라!!! 매국행위 아니냐???
재산몰수는 기본으로하고 무기징역 때려라 !!! 국가기술 유출은
국회도 개판이라... ㅋㅋㅋ
이런걸 국가 보안법으로 가야 하는건데...
적성국가 손에 넘어가는 순간 안보위협인데..이건 간첩행위나 다름 없다고 봅니다.
게다가 총기 부품들은 그대로 재조립하면 바로 테러무기가 되는데..
해외가 아니라 국내 민간에 풀린 물량도 있나 조사해주세요.
총기에 쓸 탄약 구할 정도면 그냥 총기를 사지요...
금융치료가 필요한대 안하는게 문제 ㅋ
이런 인간들 제발 국가 무기등 군사력과 밀접한 기밀들 유출은 엄히 다스리길 사형이라면 적극 찬성이고
나라 자체가 무한경쟁 각자도생을 국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를 팔아먹던 회사 영업 비빌을 팔아먹던 나만 잘된다면 뭐든지 다들 죄책감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세상이 되었다. 아무리 강력히 처벌해도 근절되지 않을 것이고 근절될 이유도 없으며 그럴 가능성도 없다.
일하던 직원이나 임원이 퇴사하고 직접 회사를 만들어서 거래처 뺐는 일은 중소기업에서 꽤나 있는 일이라고 하던데...
제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재산 압류 사형등으로 처벌히기
저거 하나하나가 각자 설계 만든다고 투입된인원과 수많은 비용이 들었을텐데 한사람이 담장자라고 설계도 챙겨서 이직하면 저렇게 되네 그냥. 각 설계마다 비용청산올려서 비용 받아야한다고 봄.
무기 밀수출이 이렇게 쉬운거였나
이런놈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
해당 인간들 사돈에 팔촌까지 전재산 몰수해서 평생 강제노역 시켜라
연좌죄 에반데
북한이냐
저런 놈들은 전재산 몰수하고 무기징역 때려야 된다고 본다.. 법을 아는놈들이 법을갖고 장난치니 법이 개판이고 범죄자를 양성하지.. 싸그리다 갈아엎지 않음 안된다고 본다
형법을 강력하게 적용하여 처벌해야 한다.
저건 절대 한사람만으로 불가능해보인다. 한 무리가 같이 했을거같다.
외국 특히 미국에서는 이런 불법 수익의 몇배로 벌금을 부과 하고 엄중 처벌을 하는데 한국은 가벼운 벌금이나 처벌로 그 수익이 남으니까 사기등이 늘어나는것
저런 사기꾼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함께 피해금액에 준하는 사회격리가 필요합니다
재산몰수법 제정해야
총은 역시 실전배치 필요하지
회사에서 직원을 알회용품으로
생각하는 기업이
많은 것 같다
회사에 대한
국가에 대한
역적이다
첨단기술, 방산기술 팔아넘겨 국가를 배신한 행위는 사형이 답이다.
이런게국부유출이지. 간첩이나 똑같은거다
군사부품 유출은 매국행위이고 간첩행위일수도 있으니 강력 처벌해야 한다-!!
방산기밀 유출은 간첩과 다를게 없지.. 전재산 몰수하고 무기징역으로 영구적으로 사회와 인연을 끊게 해라
사형이 답
다른것도아니고 무기에쓰인기밀사항을?
국가반역죄로 사형만내리지말고 사형집행을해야됨.
간첩행위와 동일. 사형 및 전재산 압류.
시범케이스로 재산몰수 후 추방하자~
피해자 탓 한다고 욕하겠지만, 저런 기술 방산기업들은 rnd도 중요하지만 기술보안에 좀 돈을 쓰라,, 보안에 들이는 돈이 아까워 직원들 양심에 맡긴 기술 기업들이의외로 많더라,,
법 자체가 문제라고는 생각 안듬?
@@user-lq6dp1xj9p 우리 나라에서 법 탓하다가는 손가락 빨다 굶어 죽기 알맞습니다. 징벌적 배상과 미비한 하찮은 법 체계등을 말하기 전에 자구책이 우선되야 합니다..
일부러 안하는듯. 자기들도 기회되면 팔아먹고 대박날수있는데 그것이 막힘 해벌더리가 없거든. 큰일이다 이런 정치인들 믿고 굿미닝 어찌살까 ? 강한 입법처리안하는것도 정치인들 자신들이 살살해먹으려 하고 엔지니어들 앞세워야 하는데 이들이 걸려 많이 다치면 자기들 위험해지니 강한 처벌안하는듯. 그렇지않으면 이렇게 계속 허술하게 유지할이유가없지. 문재인 군사기밀 usb에 엄청내려담아 보낸것이 하나의 예시
한국인들은 마치 좋은 대안이 있는 것처럼 말한다
군사기밀 빼돌린건 역적질이다!
엄벌로 다스려야...
국가에서 보호해 주는 기술이나 산업체에서 퇴사를 하면 평생 감시를 해야 한다
기술 유출이 이렇게 쉬운 일이었나?
국보법 위반이내 ᆢ
그렇게 그는 대한민국 판사 버프를 받고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고 한다...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려야합니다
이건 국보법으로 다스려야 할듯..
분명 솜방망이 처벌을 할겁니다.
법을개정해서30년구형 및 보석은 없이 중형을 내려야할것입니다.
여야 합의하시요
욕하기전에 보안이 개판이네.중국.북한으로 다 넘어갔겠다.어쩔려구 그러냐.
방산업체 도면이 유출된다는거에 놀랐다... 국정원 출동해서 회사 보안상태 살펴봐라
사형부터 시키고 조사하세요.
방산 업체가 얼마나 보안이 개판인 게 웃기네 그것도 회사에서 본인 메일로 접속에서 자료 훔쳤다니...
이말이 핵심이지. 말이 되냐고???!!!????? 그렇게 ㅆㅂ 국민이 연구진 강한입법하라고하고. 기술유출자 처벌강하게 하라고해도 말이 들어처먹지를 않으니. 나라망한다 ㅆㅂ.
국방 관련된거는 취업할 때 사생활보호는 없애자 그 국익에 해가되는것만
불륜을 하든
게이가 되든
마약을 하든
사기를 치든
이런것에 대한 사생활은 배제하고
국방에 관련된것만 무조건 검열하는거지
방산업체는 직원관리와 기술유출에 꼼꼼하게 대응해야 한다 어떤 직원이라도 배신할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마디로 관리부실이다
제발 수출품목 제대로 조사좀 해라. 실조사는 안하고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컴퓨터 뚜들기면서 보내온 보고서만 보고 결정하니 저꼴 난거다.
애초 방사청이나 기관에서 수출품목 실조사로 제대로 해봤어라, 금방 찾아냈지. ㅉㅉㅉ
이건 정말 공개사형 시켜야!!!
종신형으로 처벌해야
특허 사범 거기에 방산
북한으로 안 넘어 갔다 장담 할수 있나
윗선 공범도 조사해야
강간,살인,돈사기 다음으로 강하게 처벌 받아야함
도둑넘들이야 어느 시대 어디에나 있는 거고... 저런 기밀을 개인 이메일로 언제든지 빼돌릴 수 있는 허술한 관리체계가 진짜 문제임...ㅡ.,ㅡ
이런게 매국노지. 아예 매장을 시켜버려야함.
회사 스파이짓관련 법을 개정해서 좀 엄하게 처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너무 처벌이 약했던것 아닌가 하는 생각듭니다.
세상 참 잘돌아간다~
저런 비밀을 허술하게 관리해 유출시키다니.. 담배만드는 회사도 개인 메일을 쓸 수 없게 막아 놓는데..
방산관련 업체의 보안체계나 관리에도 구멍이 숭숭하다는.......적대국에는 안갓을까...의심스럽네...업체도 감사해봐야할듯.
뭐 도면없이도 사실상 만들어낼수있긴함
국회의원 이사람들 일 제대로 안하니 이나라 법이 개판 오분전인겁니다
에전에 is나 반체제 테러단체에서 한국산 총기 사용하던거 생각나네ㅋㅋㅋ 전문가 왈 어디서 어떤경로인지 라고 한게 생각남ㅋㅋ
일단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쳐 수출을 하던 업체도 손해가 막심하겠지만 (정황상 피해업체는 S&T 같아보이는데...) , 카피한 업체는 전략물자를 밀수출하려다가 걸린거라 처벌이 굉장히 클겁니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방산 기밀을 허허..... 실화냐....
극형에 처해야한다
처벌을 안하니 저모양인거지
총은 좀 개인소지좀 하게해줘라
저런놈들은 무기수다 무슨 말이 필요한가
이런건 사형에 처해야지
헐
간첩죄로 처벌해야지
왜자꾸. 이런 일이 계속되는겨ㅡ
본보기 처분하자
난 핵심 반도체 기술 즉 국가관리 기술이 경쟁국의로 넘어간줄알았내
최첨단기술이나 방산기술 유출은 10년이상 때려야함...
그래서 그총이뭔데?
방산업체에서 개인 이메일에 접속 가능하다고? 보안이 아예 없었네.
국방 관련 기밀 유출자는 사형이 답!
전시상황인 대한민국에 군 처벌이 약하지 않길..
간첩이니까 엄히 다스려야 된다!!!!!!
강력한 처벌 하세요...저런 매국노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절대 봐주면 안됩니다..무조건 강력한 처벌로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 해서는 안됩니다.
엄중처벌해야함...국가내란죄
사형시켜야죠.
일반부품도아니고 국가전체의 엄청난 손실을가져왔는데
하여튼. 기업들과. 방산업체들.국책연구기관등 컴퓨터에USB단자. 전부없애요..불법으로. 간주하고. 설계도면이 들어간. 컴퓨터는 외부와 네트워크 차단시키세요..
대단하다
이게 가능 한거야 ??!
돈이면 뭐든지 정보빼내서 팔다니...
그래서 목돈을 챙겨서 마당에 묻었을까?
엄청 큰일이다. 잡아서 무기때려라
이렇게 해도 "인권"은 존중 해야 하니
까짓것 5년'만' 선고 한다
아 그리고 초범인점 반성하는 기미가 있는점(반성문) 으로 보아서 2년으로 최종 판결 내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