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비극, ‘궁중족발 사건’으로 본 상가임대차 보호법 / 1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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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2020. 12. 13.
  • 코로나19로 인해 어느 때보다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큰 요즘
    알면 도움 되는 상가임대차법! 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자영업자 #폐업 #건물주
  • 노하우/스타일

댓글 • 92

  • @rldvl0028
    @rldvl0028 3 년 전 +43

    학교앞에 카페잇엇는데 커피맛하나로 엄청유명해짐. 영화 인천상륙작전 해양씬 촬영하러온 배우들이 들르면서 더유명해졋는데 건물주가 자기딸이카페할거라고 쫓아냄. 개빡친 카페사장 코앞에 카페차려서 딸카페 폭망

    • @tv-uy7ej
      @tv-uy7ej 3 년 전 +4

      시원하네요 ㅎㅎ 개이득!

  • @user-rp7zv3ft3v
    @user-rp7zv3ft3v 2 년 전 +4

    ㅋㅋㅋㅋㅋㅋ 법치주의에서 5년 갱신 지나서 나가라고해도 뻐탱기는데 어카냐

  • @user-rv3mm2lu2o
    @user-rv3mm2lu2o 3 년 전 +38

    몇잋전에 우리집앞에 되게 유명한 코다리집 잇었는데 그집 다른데로 내보내고 건물주가 코다리집 차림 ㅋㅋㅋ

    • @user-bh8jz8kr1y
      @user-bh8jz8kr1y 3 년 전 +3

      우리 동내도 그런데

    • @user-mr2df1qg8d
      @user-mr2df1qg8d 3 년 전

      근데 맛있으면 가지 맛없으면 아무도 안감

    • @user-ko2lt5wy4u
      @user-ko2lt5wy4u 3 년 전

      그 코다리집 3개월안에 망한다에 내 왼쪽 거시기 건다

    • @user-zg9ve8cz9l
      @user-zg9ve8cz9l 3 년 전 +3

      저런 사람들 성공 하는거 한 번도 본적 없음 ㅋㅋ 무식한 인간들

    • @zhHfukk
      @zhHfukk 3 년 전

      @@user-ko2lt5wy4u 하...근데 이게 한번 유명해진 집은 강제로 뺏어도 쉽게 안없어지더라고요...
      건물주니까 가게세 안내도되고...
      부조리하죠ㅠㅠㅠㅠ
      그러니까 계속 뺏는 사례 발생...

  • @HyunjooAhn
    @HyunjooAhn 3 년 전 +1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user-sw5iw5yr8d
    @user-sw5iw5yr8d 3 년 전 +10

    궁중족발 건물주 아들이 래퍼 누구였던거같은데

  • @user-pc2bc7tg5c
    @user-pc2bc7tg5c 3 년 전 +42

    자본주의라는 것이 그런거지. 돈 많은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사회.
    소송에서 패했으면 인정하고 나갔어야지, 망치들고 찾아간건 살인미수지.
    건물주가 법적인 한도내에서 자기 재산권을 행세한 것은 잘못이 없지만
    "넌 그러니깐 그모양으로 사는거 아니냐"같은 말로 임차인을 모욕한 것은 죄질이 안 좋다.
    운 좋아서 별일 없었지, 죽을뻔한거다.
    그러니깐 돈이 많다고 함부로 다른 사람 모욕하지 말아라.
    남의 눈에 눈물나게 하는 사람들 그게 분명 자기 혹은 자기 가족한테 돌아온다는거 잊지말아라.

    • @dltmdwnfkdldjs
      @dltmdwnfkdldjs 3 년 전

      공갑합니다. 법적으론 문제가 없엇을지는 몰라도 저렇게 모욕하는건 죽음을 자초한.

    • @user-vk9op7px2n
      @user-vk9op7px2n 4 개월 전 +1

      집행관 까지 나왔는데
      저리 버티는것도 족발집 사장도
      잘한거 없어 보이네요
      항시 입장을 바꿔봐야지요
      둘다 똑같어

  • @RuABae
    @RuABae 3 년 전 +19

    와... 완전 제 얘긴줄 ...
    임신해서 성수동 1층 허름한 빈 공장 인테리어 디자인 다하고 임신한 몸으로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고벽돌 붙이고 페인트 칠해서 아주 멋있게 바꿔놨더니 스튜디오 오픈한지 2개월 만인가... 내용증명이 왔어요.
    건물 노후화로 인해 재건축 예정이니 나가라고요!
    변호사 선임해서 맞대응 했고 1심 승소 했어요.
    그런데 또 항소하네요.
    며칠전 조정이 있었는데 받아야 하는 금액의 1/4 도 못준다네요 ㅎㅎ
    어짜피 재건축 할거면 남의 금같은 시간, 피같은 돈 낭비는 안하게 했어야죠 ㅠ
    항소심은 어떻게 될지... 울고싶네요 ㅜ
    만약 지면 한푼도 못받고 나가야해요 ㅠ
    건물 노후로 위험하다 하고선 윗층에 80대 건물주가 두발뻗고 잘 주무시네요.

  • @pputv
    @pputv 3 년 전 +1

    무게있는 내용을 다루다보니 검정배경으로 하셨을거같은데, 회색정도였으면 더 좋았을거같아요~ 진짜 꿀팁많이주셔서 감사해요!

  • @tut2627
    @tut2627 3 년 전 +5

    가로수길도 힙했는데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갈 이유가 없어졌음

  • @Beautiful_Prayer
    @Beautiful_Prayer 3 년 전

    임주혜 변호사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박히네요!

  • @user-vi2sw3ju4c
    @user-vi2sw3ju4c 3 년 전 +2

    우리 동네 근처에도 저런일 있었는데 장사 잘되던 세입자 내쫓고 그 가게 비슷하게 지가 하다 안돼니 다시 세 주려하던데 이미 동네에 인심잃고 소문 안좋게나서 어떻게 알았는지 점포자리 알아보는 임차인들이 그 건물엔 안들어가려해서 1년 넘게 공실이라는거 다른 점포들도 계약 끝난곳은 재계약 안하고 나가서 공실이고...

  • @rn4an4kin41
    @rn4an4kin41 3 년 전 +3

    잘보고 갑니다. 좋은 정보네요. 🙂

  • @CrisP-zw8ng
    @CrisP-zw8ng 10 개월 전

    9:25 상임법 10조 계약갱신 요구 거절사항 1호에 따르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 할 수 있는 사유가 충족된다고 알고 있는데 법안이 개정된건가요?

  • @Agent-xu7zg
    @Agent-xu7zg 3 년 전 +31

    내용 유익한데 연극투 말투 조금 어색해요 편하게 말하면 좋을듯

    • @GTKKKK
      @GTKKKK 3 년 전

      원래 편하게 얘기하는 투로 얘기하려고 하는건데 넘 어색하니까 더 이상하네요 ㅎㅎ

    • @user-lv3dr6gp3j
      @user-lv3dr6gp3j 3 년 전 +2

      저도 공감;;;;;;;;;

    • @tv-uy7ej
      @tv-uy7ej 3 년 전

      륀정..

    • @user-cl4wd3xk3v
      @user-cl4wd3xk3v 3 년 전

      @@GTKKKK ㅐㅐㅐㅐㅑㅑㅒㅐㅐㅑㅑㅑㅑㅑㅑㅑㅐㅐㅐㅐㅒㅑㅐㅐㅑㅑ

  • @user-wr5ij4jv7p
    @user-wr5ij4jv7p 3 년 전 +4

    진짜 세상은 넓고 ㄱㅅㄲ들은 많다...

  • @user-yy4wg4bm4i
    @user-yy4wg4bm4i 3 년 전 +5

    3 루머ㅓ의 루머ㅓ 엄청 잘 보고 있어요오오ㅗㅗ

  • @johnfk2061
    @johnfk2061 3 년 전 +4

    6:50 이런 조항이 오히려 무조건적인 연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네요ㅜ

    • @user-uu1xo9yf7e
      @user-uu1xo9yf7e 3 년 전

      보통 암묵적으로 2년 1회 인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user-yp3sk8yu7i
      @user-yp3sk8yu7i 3 년 전

      세금은 계속 올라가고 화폐가치는 떨어지는데, 5% 오르는게 큰 이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user-yp3sk8yu7i
    @user-yp3sk8yu7i 3 년 전 +6

    상당히 좌편향된 시각이네. 진심으로 국가나 집단이 시장경제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으시는 건가?

  • @merrymerry7547
    @merrymerry7547 3 년 전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받기
    관리비는 임대료의 n%로 한다

  • @user-tk8os7sp8c
    @user-tk8os7sp8c 3 년 전 +1

    임주혜 변호사님 팬이에요~♡

  • @duckkino2640
    @duckkino2640 3 년 전 +37

    약자 중의 약자, 자영업자 ㅠㅠ

  • @f.b.h-sea
    @f.b.h-sea 3 년 전 +1

    순수입200만원 정도면 잘되는가게도 아닌것가튼데 그냥 다른데가서 걍 하는게 가게주인한테 더 좋지않나요?

  • @tladjstjd
    @tladjstjd 3 년 전 +1

    임차인 한번들이면 다시내보내기힘들지..

  • @user-lb3ey8nv6v
    @user-lb3ey8nv6v 3 년 전 +5

    그럼 장사 잘되면 임대료 더주나요. 어려우면 나라에서 세금부터 안받고 말이나하지 ㅋㅋ 역하다 ㅋ

  • @user-zq5ml8gp7z
    @user-zq5ml8gp7z 3 년 전 +1

    울집 근처에 돼지갈비 맛집 있었는데.. 건물주가 내쫒고 본인이 돼지갈비집 차렸었음.. 물론 망함

  • @user-go5te1cb6c
    @user-go5te1cb6c 3 년 전

    10년 지나면 똑같은 사건일어나지않나 그럼?

  • @user-bv6rl6td6v
    @user-bv6rl6td6v 3 년 전 +1

    초반 인트로연기 어설퍼요 ㅋ

  • @user-oj9lr2pw3d
    @user-oj9lr2pw3d 3 년 전 +5

    6:40 임대료인상건
    월세1000이던 가계를 1200까지 올리는 부당한일을 당하면 소송을 걸어야하잖아요?
    그동안 가게장사는 물론이고, 아무것도 할수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니... 울며겨자먹기로 수긍해야되는경우도 있습니다.
    그동안 건물주는 돈이많으니 벌금내면 그만이고,,,,
    임차인은 인테리어+기계집기 아까워서 아쩔수없이 올리고 장사해야하는 상황...
    '5%상한선이다'라는 법만 있지, 실제론 그걸 보호받을수있는 법이 없습니다.
    상한가법을 어길시 쎈벌금은 물론이고, 임차인을 생각하는 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user-vu6cp4zv6v
    @user-vu6cp4zv6v 3 년 전 +5

    아니 걍 저기서 장사안하면 되지... 저기서 이겨도 그 건물에서 일하기힘든거 알텐데

  • @seungyonglee8561
    @seungyonglee8561 3 년 전 +12

    전 임대인은 아니지만 객관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임대차기간 5년이 짧다는 근거는 무었인가요?
    2 굉장히 낮은 이전 임대료를 시세대로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잘못된것인가요?
    단순히 두배 세배가 문제가 아니라 시세대로 받는 관점에서 보아야 할것입니다
    시세보다 너무비싸게는 아무리 건물주라 해도 받을수 없을테니까요
    3 권리금역시 시각에 따라 인정하기 힘든 부분이 있음을 인정않으시나요
    용산참사 이후 제도권에 도입되었지만 정당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4 모든 임대인이 강자고 모든임차인이 약자는 아니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균형적인 시각이 필요하구요..
    5 만일 스타벅스와 같은 임차인이 동네 양아치같은 임차인을 데려와도 권리금을
    인정해야 한다는 게 합리적인가요?
    편가르기 하기전에 스스로 생각하시는 변호사 되길 바랍니다

  • @ojoh3883
    @ojoh3883 3 년 전

    임대료도 코로나로 3개월이상 밀린 곳이 많아요!!
    임대료 인하는 지속적으로 요청중이지만
    검토만 반년째입니다...ㅠㅜ

  • @user-wy9kh6xy9d
    @user-wy9kh6xy9d 3 년 전 +10

    저 건물주 망치보단 차로 들이박아야됨

  • @user-uy3mh6uy6k
    @user-uy3mh6uy6k 3 년 전

    ㅋㅋㅋ 망치로 내려치는건 왜아무도 언급을 안하냐

  • @sswingk9540
    @sswingk9540 3 년 전 +7

    아 둘이 오글거리네

  • @user-xh2ph5un2f
    @user-xh2ph5un2f 3 년 전 +2

    임대인들도 망치로 맞지않도록 보호받아야 될것 같은데요

  • @rotifl84
    @rotifl84 3 년 전 +15

    댓글에 무슨 건물주들만 있는거냐 아님 머리에 우동사리만 있는 거냐?
    임차인이 장사를해서 만들어둔 상권은 어떻게 보상받냐?
    건물값이 자리가 좋아서 그냥 오르는지 아시나?
    영화 "더 뱅커"에 나오는 공식으로 건물의 가격은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수입의 20년치가 건물가격이라고들하지.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가치와 월세이득을 위해 월세를 올리는거야 괜찮아. 그런데 정도껏이어야지.
    가로수길 경리단길의 사례와 같이 자영업자들이 발전시켜서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들어 지역가치와 건물가치를 올려놓은걸, 돈욕심에 무리하게 보증금 월세를 올려 임차인들 내쫓아 거리가 폭삭 망하게 한 사례와 같이, 탐욕은 부메랑이되어 돌아옴.
    좋은 임차인덕에 자기 건물가치 상승하는건 생각도 안하고, 자기건물도 자기가 맘대로 못하냐고? ㅋㅋ
    ㅅㅂ 소비자입장에서도 즐겨가던 가게가 임대료의 미친듯한 상승으로 이전하거나 폐업하면 열받어.
    서로 상생을 하면 얼마나 좋냐

    • @user-yp3sk8yu7i
      @user-yp3sk8yu7i 3 년 전 +2

      젠트리피케이션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네요. 그 상권을 빼앗은 덕에 가로수길이 어떻게 되셨는지는 잘 보셨잖아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사람 없습니다. 그 대신에 홍대 상권이라는게 발전했지요. 말씀하신대로 건물의 가치는 결국 얼마나 수익을 뽑아낼 수 있는가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가게들보다 더 큰 임대료를 준다고 하는 가게가 들어오면 당연히 받는 그 가게를 넣겠죠. 따뜻한 시장경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인간의 이기심으로 돌아가는 거구요. 이기심이 있기에 맛집이 생기는 거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욕심을 부리면 큰 화를 입게 되는 거구요. 그렇다고 해서 해결방식이 국가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시장경제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문제라고 봅니다.

    • @user-yp3sk8yu7i
      @user-yp3sk8yu7i 3 년 전 +2

      사실 맨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처럼 서로 좋은게 좋은거고 하면서 좋게 좋게 가는게 베스트이긴 합니다 그게 안되니까 문제가 생가는 거 같네여

    • @user-vk9op7px2n
      @user-vk9op7px2n 4 개월 전

      이게 자본주의죠
      상권은 상인들이 만들죠
      그 상권을 만들려면 건물 위치도 중요하지요
      하나만 옳다는건 아니거 같음

  • @buytime6604
    @buytime6604 3 년 전

    돈 많다고 무개념 갑질하다가
    너네들 갑질에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본 사람들이
    이성을 잃고 손에 칼을 들고 나타나면?
    그 순간 갑은 돈많은 너일까, 칼을 들고 나타난 피해자일까?
    돈많은 갑질러들아.
    너 하나 죽이고 너네집에 방화하면
    너네 가족 싸그리 사망하겠지?
    그럼 누가 이득 볼 것 같냐?
    너네 친적이 이득을 본다.
    살해당했음에도 너네는 지옥을 갈 것이고.

  • @user-wy9kh6xy9d
    @user-wy9kh6xy9d 3 년 전 +1

    저러면 상관못살리지 건물주도 참 그 건물아니면 다른곳가시면됨 건물주가칙접맛집만들어보시지

  • @northerncross2364
    @northerncross2364 3 년 전 +3

    코로나 이전에도 자영업자 박살나고 있었는데 케이방역 어쩌고 하면서 상황 오판해서 거리두기 5주간 시행에 그마저도 더 연장될 분위기. 책임지는 이는 아무도 없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만 떠안고.

  • @sjl.5227
    @sjl.5227 3 년 전

    이쁘시군요

  • @user-ob2ct1cn8h
    @user-ob2ct1cn8h 3 년 전

    Mbc가달라졌어
    저널리즘은유지하면서
    무겁고딱딱한시사를 유투브로풀어
    쉽게설명해주니까
    피디수첩도
    유투부해설판기대한다
    조기자가
    시사모르고어려운학생도 이해하는mbc

  • @moons708
    @moons708 3 년 전 +23

    요즘 건물주도 월세로 골머리 앓는데 좀 편향적인 영상인듯...

    • @miingus
      @miingus 3 년 전 +2

      월세3개월 밀리면 법적으로 불리해지는데 골머리 앓는 부분이 어떤거죠?

    • @user-yp3sk8yu7i
      @user-yp3sk8yu7i 3 년 전 +2

      @@miingus 월세를 3개월 밀렸다는 건 건물주도 세금을 내기 힘들어 집니다. 더 큰 빚더미에 앉게됩니다. 리스크가 더 크다는 것도 알아주셔야죠.

    • @user-fc1xe6iq9u
      @user-fc1xe6iq9u 6 개월 전 +1

      악질 임차인도 많습니다

    • @user-vk9op7px2n
      @user-vk9op7px2n 4 개월 전

      ​​@@miingus무식하면 가만이 있으세요
      뭐가 있냐니?
      그월세로 주인도 다 매달 계획이 있을테고 비싼 세금도 내야되고?
      알것나요??ㅉ ㅉ
      당신도 회사에서 월급3개월씩
      밀리면 괜찮아??

    • @miingus
      @miingus 4 개월 전

      @@user-vk9op7px2n 무식하면 말투부터 고치세요. 물론 성실하게 월세 납부하는 임차인인이 베스트겠죠. 법적으로 유불리를 말하세요 해당 영상도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 형평을 맞추고자한 법 개정을 말하는데 무슨 회사에서 월급밀리면 괜찮냐고요? 당연히 안 괜찮죠. 근데 요즘 회사는 보증금이라는 것 처럼 월급 안 나올 수도 있으니 미리 땡겨서 주고 월급 안나오면 그걸로 탕감하라고 하나요?
      당신이야 말로 적절한 비유를 가져와 논점 흐리지말고 알겠어? 하여간 무식해서; 당신같은 몰상식한 사람들 때문에 필요한 법이야 당신 임차인 힘들어하지?

  • @godoo1549
    @godoo1549 3 년 전 +1

    요즘식당 점심 밥먹을때 7천원에서 9천원 정도 하는데 그 음식값의 많게는 20~30% 정도가 임대료라는게 정말 기가참.. 모두가 손해보는 세상에서 건물주만 배부르고있어...

    • @user-yp3sk8yu7i
      @user-yp3sk8yu7i 3 년 전 +2

      편견입니다. 건물주라면 임대료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중입니다. 결국 건물주도 피보는거죠. 요즘은 정말 다같이 힘든 상황입니다. 어찌보면 평등사회네요.

    • @moons708
      @moons708 3 년 전 +1

      건물주는 세금 안내고 사는줄아나ㅠ ㅠ 개노답

    • @user-vk9op7px2n
      @user-vk9op7px2n 4 개월 전

      돈없다는거 자랑하나?
      건물주 세금이 얼마내는지도 모르지?
      있어봐야 세금도 알지
      개뿔도 모른 무식이들이 입만 살아서 ㅉㅉ

  • @sbsPD4
    @sbsPD4 3 년 전 +10

    건물주가 월세 올린이유는 생각 못하나?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 각종 세금 쳐올리니깐 다주택자는 세금 제곱배로 되서 이꼴나는 거지 어딜 자기네들이 잘못해놓고선 모든 화살을 임대인한테 돌리네 이게 적폐마녀사냥이 아니면 뭐냐

  • @user-qo3gr9qn3r
    @user-qo3gr9qn3r 3 년 전 +4

    이 영상 언더도그마가 너무 심하네 임대인은 무조건 나쁜놈이고 임차인은 그저 불쌍하고 보호받아야할 서민으로 그려냄

  • @user-bf8wc1fv9e
    @user-bf8wc1fv9e 3 년 전 +1

    만담도 아니고 좋은 영상이긴 한데 대중과 소통하는 장소에서 반말을 하시는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아쉽네요..

  • @prismo2374
    @prismo2374 3 년 전

    재인에프

  • @user-xn6xs5kd1w
    @user-xn6xs5kd1w 3 년 전 +12

    누가봐도 궁중족발이 잘못한거 아닌가??

  • @user-lq4zl
    @user-lq4zl 3 년 전 +1

    돈많으면 악이되는 정부 ㅋㅋㅋ 가난하면 착한사람이 됨

  • @user-en4ed9vi2e

    자본주의 세상이라고는 하지만.. 300억자산가가 월200만원버는 세입자한테 굳이 저렇게 욕심을.. 죽어서 그 많은돈 이고 갈것도 아닌데.. 같이 좀 살자..

    • @user-vk9op7px2n
      @user-vk9op7px2n 4 개월 전

      돈많타고 양보하라고는 하지마세요
      하면 좋지만 안해도 그만인걸
      부자들도 그만큼 벌기위해
      노력 엄청 했을껍니다.
      제발 입장좀 바꿔서 생각좀 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