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64회. "왜 한문철TV에 제보해? 경찰에 신고할꺼야!" ===경찰과 검사는 황색불 위반 신호위반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에선 무죄 (딜레마존 인정한 합리적이고 멋진 판결)

신재호 판사,,,대한민국에 이런 훌륭하고 합리적인 판사도 있구나

정말 존경하게되는 판사님이시네
이런 판사님들이 많이 생겼으면

경찰의 무리하고 비상식적인 일처리에 반드시 책임을 묻게해야 합니다.

3년전 거의 같은 사고로 100 가해자가 된 입장으로 영상을 보니 당시 너무나 억울했던 마음이 그나마 풀어지는 느낌입니다. 차선변경 못하는거 같아 양보해줬다가 뒷통수 맞은것까지 비슷하네요.
힘들지만 그래도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려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파이팅

앞차 양보해주었더니, 앞차가 급정거해서 발생된 접촉사고에 대해서, 자기잘못 없다고 한다니?
이것이야말로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이네요...

교통사고 판결문 중 몇 안될 객관적이고, 모든이들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만큼의 명문을 쓰신 신재호 판사님께 감사드리고 싶네요.

판사님이 운전 많이 해보신분이네. 지금까지 봐온 판결중 가장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누가 봐도 앞차 잘못인데 이걸 판사나 경찰한테 증명해내야된다는게... 어이없는현실이네요.. 눈이 있으면 이건 앞차가 100%먹어야죠 내 안전거리 뺏고 급정거는 뒷차에대한 보복운전이나 다름없습니다.

경찰청장이 이판결문보고 부하들한테 제발 교육 좀시켜주소 우리나라 무지한 교통경찰들 한테,,,,,,,,,,

와... 진짜 진심 개 빡치는 상황이네..

판결문 짱 멋있다! 이런분들을 교통사고전문판사로 해서 억울한 사람없이 합리적인 판결이 계속 나오도록 해야 한다.

흰색카니발보다 더 재수없는 놈이 딱 앞차같은놈이지. 운전하다보면 이런 경우 참 많음. 선심써서 끼워주면 속도안내고 더럽게 천천히가서 지는 신호통과하고 나는 통과못하게 될때 젤 열받는다

QM6 운전자는 면허 반납하면 도로에 큰 도움이 될거같네요. 판사님 올바른 판결 정말 감사하고 대단하시네요. 또한, 블박 차주님도 끝까지 싸우신거 정말 멋있으십니다! 정말 훈훈해지는 영상이였네요~

와 무죄도아니고 공소기각. 신재호판사님 짝짝짝 👏 진짜 나는 속으로 이게왜!! 이게왜! 라고밖에 생각못하는데 이렇게 논리정연한 말로.. 당연한말이라도 명문이네요.

누구나 공감하는 사건인데 판결로 나와서
속이다 시원합니다!
판사님 화이팅!

합리적이신 신재호 판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판사님들의 합리적인 판결이 많아야 사회도 합리적으로 바뀝니다.

판사도 급이 다르네요.
존경심이 절로 나오는 판결문입니다.

경찰은 왜 이런 판단을 하지 못할까!! 답답합니다

이 사건 판결하신 판사님 정말 존경합니다..

진짜 합리적인 판사다.

제대로 된 판결 안났으면 블박차 운전자는 앞으로 양보를 안해야겠지라고 생각하실겁니다. 양보하고 뺨 맞았는데, 누가 양보하겠습니까. 이 영상 본 모든 사람들도 양보를 안할거구요. 그러면 더욱더 개판이 되겠지요. 당연한 결과가 나와야 사람들이 더 안전하게 양보하는 운전을 할것입니다. 판사님 나이스네요~

멋진 판결입니다 우리나라 법조인들도 운전을 한다면 저런 판결이 나와야 합니다. 경찰들은 각성해라 제발

이런걸 검사들이 알아서 딱딱 결정해주면 안되나?
굳이 법정다툼해야 제대로된 판결을 받을수 있다는 현실이 참 암울하네요.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신재호판사님 완전 칭찬합니다.. 정의는 있구나 찾기힘들뿐..

도로교통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일 경우에 "신속히 교차로를 빠져 나간다"라고 운전면허시험에도 함정문제로 단골로 나옵니다,,최종판결을 잘하셨네요,,,^^

문제는 이런 판결을 참고해서 경찰들도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판사님의 명 판결을 봤네요
항상 이런 판결이 나와야 하는데
우리나라 재판은 검사나 판사를 잘 만나야 하는 복불복이라
참 안타까워요

이번 사고 판결같이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어려운 교통사고 문제를 도와 주시는 변호사님 멋있으시네요..

저렇게 판단이 안되면은 애시당초 끼어들기를 하질 말았어야함

양보를 배풀다가.......똥 밟았네요.
물에 빠진 놈 건져주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합니다.................딱맞는 상황이네요.

저렇게 무리하게 끼어들고 급브레이크 밟는 운전자 꼭 있더라구요. 내 뒤보면 차가 없는데 꼭 남한테 피해주면서 끼어드는 차량있어요. 게다가 사고까지 났는데 남한테 책임 미루니 억울한 일 당하는 분들이 많았던거 같습니다. 한변호사님이 방송해주시고 판사님이 판결문으로 판결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이 되어가는거 같습니다.

아~ 카메라... 급정거...
양보를 하면 않된다는 교훈인가...
경찰은 앵간이 일하기 싫어한다...
판결문 마음에 드네요~
이런 판결이 많이 있어야 경찰도 일 좀 할텐데...

신재호 판사님 명판사십니다 👍저런 현명하신분이 많아야 좀 살만 할텐데 말이죠 운전하다 보면 황색신호 떨어지면 순간 서야하나 가야하나 할때가 참 많죠 저런 분은 감투 쒸위줘야 합니다

판사님 진짜 멋집니다 ~~!!😊

대구지방법원 신재호 판사님 정확하게 판단을 하셨어요 당연이 무죄 마음고생이 심하셨겠네요 운전기사 님 신재호 판사님 존경합니다 👍 최고에요

저런 상황에서 절때 앞차를 믿으면 안되죠. 저도 딜레마존에 어쩔수 없이 가도 앞차가 혹시나 고의로 멈출수 있다 생각에 무조건 브레이크 대비 및 앞차 브레이크 등에 집중 함..

와 진짜 판사님 대단하시다~ 이런분이 큰 일을 하셔야 하는데

훌륭한 판사님 명판결 멋집니다.

과실을 떠나서 앞차가 너무 미련하게 운전을 하는듯 저렇게 한가운데 멈추면 좌우 차량은 어쩌라고 멈추는거야 쯧쯧

전국 신호등에 잔여 표시 나오게 재설치가 절실히 필요하다

신재호판사님 교통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판결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도 빨리 타이머 표시되는 신호등으로 모두 바뀌길 바랍니다.

브레이크 잡을꺼면 진작 잡지!..교차로 한가운데와서 갑자기 브레이크 잡으면 뒷차는 어쩌라고?.

찐으로 판사님 최고이십니다

세상은 넓고 앞 차 운전자 같은 또라이는 널렸습니다 !!

늘고생하싶니다! 한문철티비는 무대포 정신에 대응할수있는 진정한 채널입니다. 끝까지 항소하고 자료체출하신분 고생많으셧어요

도로 계획을 잘못해서 사고 유발되는 장소들이 있다. 검토해서 연구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합리적인 판사시네요.
저런 판사를 만나야하는데
질문자분 인복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신호등 쫌!카운터 식으로 하자고!!!!

와 진정한 판사가 얼마나 없으면 당연한걸 감사까지 해야하는 이 현실 무튼 신재호 판사님 같은분이 많아져야 할텐데…

판사님 존경합니다. 전국판사님 이분판사님 본받았으면ㅁ좋겠네요. 다른판사님들은 좀 느끼세요

짝짝..2심 판사님, 운전에 대해 많이 아시고, 사건도 상당히 열심히 살펴보셨네요.
이런 판사님만 계셔도 살만하겠습니다.

사회의 흐름과
법이 공존하다는
것을 지극히 평범하게
보여주신 판사님
멋집니다.

멋진 판사님 현명한 판결 입니다. ❤

정말 똑부러지는 판사님 인듯

너무 훌륭한 판결입니다. 앞으로 이런 판결이 더더욱 많아지기를 희망합니다.

신호등에 led바를 설치해서 파란신호가 얼마나 남았는지 표시해 주는것도 좋을것 같네요. 횡단보도에는 적용한것처럼요.

훌륭하신 판사님 만났네요

이런 현명한 판사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선례에 기여하여 주신 제보자님과 한문철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잘 보았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 조금 더 접근하게 된 것 같습니다.

와...진짜 상황에 맞춰서 정확한 판결...짱멎지심! 👍
앞차가 들어오는 타이밍과 위치.. 정지선거리는 블박차운전자는 앞차들어오는거보고 신호보는 타이밍에 앞차에 급정거임 비슷한 상황에 당해보면 사고는 100%입니다. 앞차들어왔을때 안전거리 만들어라는 불가능 상태임 그러기에는 교차로에 블박차도 이미 진입상태임.... 모든분들이 저 판사님처럼 상황을 확인하고 내가만약.....운전자라면 가능할지...다들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런 이기적인것들이 있어 양보 안해줘야함

판사 일처리 확실하네요

교통사고관련 판사들 돌대가리 라고 생각했는대... 이번 판사님은 진짜인듯.... 상식적인 판사님이 많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도로위 양아치들을 처단하는 그날까지... 신재호 판사님..굿~~👍👍👍👍👍

이렇게 모두가 공감할수 있는 판결을 하기가 힘든건가? 경찰부터가 이런사고를 뒤차 잘못이라고 우기고있으니 원 .진짜 과정은 무시하고 원리원칙만 따지는 도로교통법을 싹다 뜯어 고쳐야된다.

이상한 차들이있으면 항상 조심하면서 다녀야 할듯합니다. 차라리 끼워주지 마시지

매번 느끼지만 경찰은 정말 무능력하다

정말 판결문 토씨 하나 빠지지않고 너무 완벽해보입니다!! 성문법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렇듯 합리적인 판결이 정말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정말 존경하는 판사님 이라는 소리를 들어 마땅하신 판사님의 명판결 입니다.

판사님 감사합니다.

당연한 판결같네요.
앞에 지나가는 차나 사람이 없을때는 일단 진입을 했으면 그냥 가야 하는게 옳다..

앞차는 황색신호보고 멈춘게아니라 단속카메라보고 놀라서 멈춘겁니다!
저럴땐 그냥 지나가야죠.

판결문이 명문장으로 이루어져 감탄을 금할수가 없었습니다. 판사님 정말 멋지십니다.!!!!!! 근데 형사에서는 블랙박스 차량이 무죄이지만 민사로 가면 블랙박스 차량도 약간의 과실이 있다는 면에서 안타까움을 금할수가 없네요 물론 판결문을 제출하면 어느 정도 블박 차량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요

현명한 판사님이 더 많아으면 합니다

현명하신 판결이네요. 모든 판사들이 이분처럼 전문적인 판결을 햐였으면 합니다. 빤이 보이는데도 다르게 판결 하신분들 양심을 속일수는 없을 겁니다. 시민들이 결코 잊지 않을겁니다.

이런 판사님도 있으시네요
너무 멋져요!!!!

멋진판결 입니다ᆢ소신있는 모습 감사합니다
(경찰은 무지한건지ᆢ귀찬아서 인지ᆢ책임의식없음)

면허취소시키고, 평생 운전 못하게 해야한다. 운전하는순간 민폐다

판사님이 참 합리적 판결이시네요 저도 존경합니다

오랜만에 명확한 도로교통공단의 해설과 이에 따른 신재호판사님의 명 판단을 존중합니다.

판사님의현실적인 판결 .대한민국 만세 👍👍👍👍👍

존경 합니다.

훌륭한 판결문이네요~

오.. 이 판사님 정말 예리하게 분석하시고 명확하게 판결하셨네요.

현명한 판사님께 뜨거운 박수보내드리고, 그 경찰조사관 및 기소하신 검찰께는 뜨거운 눈빛보내드립니다.

한문철 변호사님께 정부에서는 꼭 최고 공익상 주셔야 한다고 주장 합니다.
정상적인 공익 사회 구현에 힘쓴 공로!

또 하나의 멋진 판례가 나왔네요!
멋진 판사님과 늘 멋진 우리 변호사님 ㅎ

이런 분들이 많아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 ᆢ
멋진 판사님 ᆢ

이번 판결은 판사분께서 법의 형식에만 얽매이지 않고, 실제 현실을 고려한 좋은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선행으로 끼어들게 해줬더니 고소로 대응하는 앞차량 인성참.........
판사님 진짜 멋진 판결이시네요!!
완전 사이다처럼 뻥~~!! 뚤리네요!!

선의라 하더라도 사고는 사고다

진짜 명판사네요

와 이런 판결이 나오다니!! 판사님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는 분이네요.

무야호!갓재호!!

저 정도 충격에 3주 진단
나쁜 놈들
의사고 저런 인간 피똥싸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운전 너무 여유가 없게 한다~ 노란불 보이면 멈출생각을 하는게 맞는데 열에 아홉은 일단 지나갈 생각부터 한다.

신재호 판사님이 판결문을 제대로 써주셨네요~~ 사이다판결문!!!
판사님이 주된 원인은 앞차라고 해도 인정 못하는 앞차 운전자 ㅋㅋㅋㅋㅋ

너무 멋지세요

정의구현이 실현됐군요

제대로된 판결입니다
잘못한사람이 벌을받는 아름다운 나라
이런판결이 억울한 운전자를 보호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