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녹음은 정말 재판에 아무 영향을 줄 수 없을까?

일명 통화녹음 금지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12월 20일 철회됐습니다. 참고하길 바랍니다.

"성희롱 하시는 중에 실례합니다만, 선생님의 언행을 녹음해도 되겠습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우리나라 입법부는 그냥 답이 없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아무리 봐도 비리 국회의원 방패막이 같은데 차라리 불법녹음 범위를 정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불법을 합법적으로 잡는게 참 어렵네요

녹음 금지법이 헌재소에서 위헌으로 판결나길 바랍니다...

미국은 주별로 통화녹음허용에대한 법이 다릅니다. 현재 37개주가 합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오히려 과반이상 합법인 상황입니다.

진짜 이상한 법이다 법안통과되면 시위나간다..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좋은 채널 👍 새로 발의된 법안은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문제가 될것같네요. 통과된다면 서면으로 증적 남기는게 필수가 될 듯. 대부분 약하거나 아쉬운 쪽이 피해볼 수 밖에 없음

저 녹음 관련 법정은 사실상 갑질 보호법...

녹음이 얼마나 채득하기 쉽고 확실한 증건게 그걸 막냐 없으면 수사가 어려워질텐데

녹음금지법 개정되면 협박범이나 보이스피싱범이라도 피해자본인은 가해자인상대방을 동의없이녹취하면 형사처벌면하지 못하고 가해자인 협박범이나 보이스피싱범을 위한 방탄법이되는격임..

항상 상상으로만 생각했는데 이 주제를 영상으로 제작하셔서 놀랍네요

드라마 보면서 궁금했던건데 감사드립니다.

잘 봤습니다. 오늘 본 컨텐츠의 내용의 의해 오토바이 타고 폭주 하는 행위를 하는 XX놈을 경찰이 잡았는데 경찰에게 쫓겨서 오히려 위험하게 운전할 수 밖에 없다며 경찰을 고소했는데 그 고소가 먹혀 들어서 경찰이 엿을 먹은 경우가 있었는데
한국의 법은 구멍이 매우 많고 불안전하고 돈과 권력이 있는 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어이없는 법규가 많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어떻게든 진실을 들려줄수있다는건 어떻게든 거짓도 들려줄수있다는거죠 참 어려움

헌법 공부하다 안기부x파일 판례 보면서 생겼던 궁금증인데 때마침 올려주시니 감사하네요ㅎㅎ

다른 나라 사정도 궁금하네요. 조니뎁 이랑 엠버허드 사이에 소송이 굉장히 대중적으로 큰 건 이었는데, 그 사건 와중에 수많은 불법 녹음 파일들도 대중에 공개됐었고 한데... 이경우 불법 녹음으로 처벌당했는지, 아니면 처벌은 없어도 증거로 채택이 안되었는지, 아니면 증거로 채택 되고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하네용.

*중요한점, 들리게 뒷담 녹음은 합법임*
대화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대화하는 사람들이 타인이 들릴만한 위치에서 대화한거 녹음한게 무죄라는 판결이 올해 있었음

뻔히 보이는 것을 보지않고 어디서나 들리는 것에 귀를 막는 대한민국사법 응원합니다~

녹음이 증거물 효력을 상실하면서 억울해질 사람이 참 많이 늘어나겠네요.
녹음은 주로 특정대상의 범죄를 폭로하기 위해 사용되는 증거물로 사용되지, 누군가를 협박하기 위한 협박도구로 사용되는 경우는 훨씬 적습니다.
권력형 범죄 통계원표 및 민사소송 비율을 작성하고 법안개정 전후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연 단위로 공개하면 이 법률의 폐지법률이 논의되어야 할 정도로 충격이 커질 겁니다.
권력형 범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만 정작 그들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하나 막혀 극단적인 선택을 저지를 피해자들의 고발이 쏟아질 테니까요.
법이 보편적이라는 말조차도 핑계로 삼는 이들이 과연 검찰청에서 그런 통계원표를 작성하고 공개하는 행위를 허용할지도 의문이지만요.
설령 자체조사에 착수하는 시민단체가 나오더라도 수상할 정도로 정부보조금을 잘 타내는 시민단체들보다 먼저 강력한 철퇴를 맞고 사라질 겁니다.
녹음을 통한 고위공직자 및 기업임원 등의 권력형 범죄를 고발하기 위한 정의구현의 수단을 어떻게든 없애겠다는 악의가 빤히 보이지만 대통령과 검찰청은 의원들의 지지와 그들을 지원하는 기업의 돈이 필요하니까요.
해외의 법은 피해자의 피눈물로 쓰여지지만 국내의 법은 가해자의 뇌물로 쓰여지는 역사가 이번에도 갱신되었을 뿐인 이야기, 헬조선의 연전연패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 줄어들수록 불법적인 수단을 바라는 피해자들은 늘어납니다.
한국의 치안이 낮아지고 강력범죄가 높아지게 될 유의미한 단초가 될 법안발의, 그 연구 및 조사결과가 해외에서 어떤 개망신을 안겨주고 국내에서 어떻게 기를 쓰며 입을 틀어막으려들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결론 : 녹음따위 징역때려서 제껴버리면되니까 안전하고 무탈하게 범죄저지를수있음

좋은 정보 고맙고 잘 봤어요

윗대가리들이 자기한테만 유리하게 법을 만들어서 법이 이지경이지 녹음 못해서 억울한 사람은 어떻게 하란거지

어느당, 어떤 의원이 발의했고 누가 찬성하는지 지켜봅시다

패러디 너무 웃기네욬ㅋㅋㅋ 그나저나 증거수집을 위한 녹음이어도 자칫하면 징역을 살게 될 수 있는 거군요...

정말 유익한 채널이네요

자기들의 비리를 위한 법...

피해자만 더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나라.

안그래도 통비법이 수사에 차질을 많이 주는데 제한을 더 늘린다니.. 녹음으로는 유죄증거 내는게 거의 불가능해지겠네요

정말.. 이런 간결한 그림으로 어쩜 저렇게 표정을 정확하고 다채롭게 표현하실수있는지
귀여운 궁이..
그나저나 보면서 궁금해진게, 그럼 예전 인하대 살인사건의 경우에도 가해자 핸드폰에 녹음되어있던건 증거로써 효력이 없던건가요?
그리고 만약 그냥 '우연찮게' 내가 통화를 녹음하고 있었을때 정말이지 공교롭게도 사건현장이 녹음이 되었다면 그것도 효력이 있는지.. 가능성은 희박하겠지만 궁금하네요

고마워요 스피드웨건!

이런 상황의 불법 녹음과 사생활 침해 도청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해야 함

그렇다면 2인 이상의 사람이 누군가를 살해하기 위해 계획을 짜는 목소리를 듣고 몰래 녹음해서 신고해도 증거로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건가요? ㄷㄷ

대한민국 법이 이상하다

레전드 레전드 그저 레전드~

형사 재판은 진실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검사가 기소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결하는 곳이죠.
따라서 불법 녹음의 경우 판사에게 들려준다고 할지라도 애초에 검사가 기소한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냥 영화처럼 녹음이나 영상 파일을 불특정 다수에게 뿌려 버리는게 나을듯…그러면 공론화 될테니

썸네일 너무 귀엽다 ㅋㅋㅋ

법은 참 나쁜놈들에게 유리하네

고위관직보호법이지 이건...
솔직히 고위관직들 좀만 들여다 보면 온갖 비리 및 불법을 안고 다니는데 꼬리 안 잡힐라고 법 재정하고 처벌수위도 죄질보다 높게 설정한 거 잖음...
지 찌른 놈들 논스톱으로 깜빵 보내서 추후 대처 못하게

어째 나라가 나쁜놈들 살기 더 좋아지고 있는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어터케 해서든지 판사에게 자백이 녹음되어 있는 음성 파일을 들려주려고 화장실까지 가는 모습... 그 사물궁이 캐릭터가 너무 귀엽습니다.

저는 난청 증상이 있어서 통화시 모든말을 100%로 알아듣기는 어려워요. 중요한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선 녹음된 통화내역을 추가로 들어야만 하죠. 참 기분 씁쓸하네요

진실에 다가기기 한발짝 더 멀어져버린 세상

저런 법을 개법이라고 하죠~~ 사람이 개법을 따르려니 죽을 지경이고요.

오.이거도 개꿀팁 영상

2:22 그림 너무 귀여워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요즘엔 녹음도 위조가 가능하기에 증거로 제출이 안 되면 큰 의미가 없을듯...

만약에 누가 누굴죽였는데 그 증거가 우연히 녹음된 파일이라면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거군요...
그렇다면 주인없는 녹음기에서 우연히 녹음되었을 뿐이라면 특정되지 않아서 cctv처럼 효력이 있을까요?

법이라는게 생각보다 허술하네 판사한테 따로 들려주면 그 증거는 안씁니다.. 라고 하지만 과연 그게 영향을 1도 미치지 못할까?

통화 녹음은 제발 가능하게 해주세요.. 그냥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들의 추억으로 남아요 ㅠㅠ 저 폰 기능으로 모든 통화 자동녹음 쓰고있었는데 저번에 자다가 엄마가 전화와서 언니 애 낳았어~~~~!! 방금!!! 이러면서 그때 나도 자다 놀라고 우와우와 하고 눈 번쩍 떠져서..여튼 너무 순식간에 그 순간이 지나갔는데 자동 통화녹음 되어있어서 시간 지나서 요즘도 그거 가족 다 같이 들으면서 추억얘기도 하고 그래요... 자동녹음은 진짜 안사라졌으면 좋겠는데 ㅠㅠ

이런.. 그러면 증거 불충분으로 형량이 안 내어지는 일도 많이 있겠는데

왜 법은 피해자를 더 피해받게할까

외국에서도 미란다원칙 고지안해서 죄를 지었는데도 풀어준사건도 있다고 들었음 "불법적인 행위"로 범죄자를 잡으면 법원에서는 외면하는거 같더라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선진국을 가도 그렇습니다.

1:55 그럼 범죄자를 알아도 신고를 못하는거네요..? 혼란스럽네요 ㅜ

우리나라에 무죄추정의원칙은 사실상 없는 법임

이런걸보면...과연 법계나 심판쪽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가 의문점이 든다...
AI발전의 순기능으로서 직업을 대체하는게 좋을것이라 봐야하나...

진범을 알고도 못 잡는, 나쁜 일인 줄 알면서도 증거를 제출 못하는 법을 이악물고 유지하는게 과연 올바른 방향일까요?

사건의 진상은 확실하게 인지시킬테니 향후에 조사방향은 확실하게 잡을수있을터

합법 녹음 범위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

04:36 미국에서도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나뉩니다. 일부 주에선 합법이지만 일부 주에선 불법이 되는데, 아이폰을 주마다 나눠서 생산할 수는 없기에 통째로 빼 버리는거죠

썸네일에서 화장실에서 몰래 범인 자백한 녹음파일을 들려주는거로 판결을 바꿀수가 없는게... 영상에서 말씀하신거처럼 재판이라는 공식 절차를 통해 제출된 증거가 아닌데 임의로 바꿀수 없기때문이죠.
만약 저렇게 판사 임의로 판결내용을 바꿀수 있으면 심한 경우, 저런 자백녹음 들려준 일이 전혀 없는 상황일때도 판사가 갑자기 '내가 증명할 순 없지만 화장실에서 저사람이 범인이라고 자백했다' 식으로 멀쩡한 사람 무고할 수도 있고요...

악법이 계속 늘어나면
언젠가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의원들을 죽이는 상황이 올 수 있다.

통화 녹음 금지법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비리비리한 정치인들 임기 오래 시켜주려는 법이라고밖에 안 보임.

와중에 보자마자 역전재판 생각남 ㅋㅋㅋㅋㅋㅋㅋ

❤

권력은 법을 만들고 법은 정의가 아니다

통화녹음금지법은 진짜 오바다 쓸일도 크게 없을터인데 이걸 막아? 이건 너무 권력남용의 냄새가 폴폴 나는 그런 법이다..

이딴논리면 블박,CCTV금지법도 가능
찍히는거 물어본적, 동의한적없음~~

시대가 변할수록 법도 변화해야 하는데 그 시절 그 생각 그대로인게 문제

전세계에서 정당방위 제한, 대화내용 녹음 금지, 명예회손죄와 모욕죄, 도촬(성적인 사진 X) 제한, 예외있는 무죄추정 5개 풀콤보를 때리려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저 중 하나만 하는 나라도 찾기 어려운데 우리나라는....

증인이 법정에 나와서
‘저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는것과
‘증거를 들어보시죠’ 하고 녹음파일을 들려주는것 중
어떤것이 더 신뢰가 갈지-

엄마가 구청 공무원이신데, 몇 년 전만 해도 진상 민원으로부터 여러 갑질과 폭언을 당하는 일이 잦았으나 최근에는 이를 녹음하고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줄어들었다고 해요. 근데 동의 없는 녹음이 전부 불법이 되면ㅋㅋ.. 민원에게 '지금 하고 계신 얘기 녹음해도 되나요' 하고 물어봐도 '싫은데요' 한마디면 녹음할 수도 없다는 건데 이건 좀..

통화녹음 엄청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정신없이 전화 받았을 때 기억 안 나는 내용이라든지, 급히 메모해야 하는데 용지나 펜이 없을 경우라든지, 내가 무슨 말 했었는지 기억 안날 때라든지, 술 먹고 다음 날 필름 끊겼을 때라든지......

수사기관이 불법감청하여 얻은 녹음파일은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으나
사인이 불법감청하여 얻은 녹음파일은 상황에 따라서 수사기관보다 상대적으로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조금은 있음
그렇다고 전부인정된다는 말은 아님

불법녹음진술에 대해서는 사물궁이님의 영상대로가 모두 맞습니다.
하지만, 적법 녹음 진술에 있어서도 형사상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선 형사소송에 있어서 녹음된 진술은, 그 진술의 특성상 녹음파일은 녹취록과 함께 '진술서'로 취급되는데, 이 경우 그 녹취가 '피고인의 자백진술'을 담고있는 경우이고 피고인이 증거부동의할 경우, 형식적 측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1항의 작성자(녹취자)의 진정성립(공판에 나와서 그 녹음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내용인정의 진술)이 있어야 하고, 이에 더하여 내용적 측면에서 이는 '피고인의 자백진술을 담은 재전문증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1항의 특신상태(진술서의 작성이나 그 진술에 허위가 없고, 그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요구합니다.(작성자 부재시 314조 요건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는 많은 판례에서 자주 요건충족을 부정합니다)
이에 무조건적으로 피해자 등이 녹취한 피고인의 자백진술등 유력증거가 곧바로 유죄인정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나라 형사 구공판 사건의 대부분이 이미 유죄를 자인하는 간이공판의 사건(간이공판에서는 위와 같은 전문증거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지만, 위 경우처럼 무죄취지의 증거부동의를 하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증거능력의 인정은 험난하다는 점을 작성해봅니다.
다만, 이는 부당한 제한이 아닌 공판외에서 작성된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제한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자 하는 방법의 일환입니다. 이유가 있는 것이니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이나 부자가 자주 행하는 폭행, 성범죄, 살인등은 다른나라들에 비해 너무 솜방망이로 만들고 빠질 구멍을 많이 만들어 놓음 (불법 녹음, 술의 영향, 사죄등). 방화, 절도, 마약등은 쌔게 때림, 그래서 가끔 부자가 마약하면 빠질 구멍없이 호되게 맞음

솔직히 바로 소송때려도 좋지만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음

썸네일 왜케 귀엽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웃기는 게 협박, 고문을 통한 강압적 진술과 몰래 녹음 한 불법 녹취의 경중을 같이 취급해, 명백한 증거가 나와도 똑같이 불법이라고 증거로 받아드리지 않는 점. ㅋㅋ

불법 녹음파일이 형사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될수 없다면 언론에 뿌려서라도 여론을 움직여야겠다..
상대방을 사회적으로 매장이라도 시켜야 속이 후련할듯ㅂㄷ

내가 범인이다~ 졸귀ㅋㄱㅋㄱㅋㄱㅋ

법은 진실을 밝히거나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한게 아닌 그저 기득권을 위한것일 뿐이지

인권이라는 단어 꺼내기도 아까울 악질 범죄자한테
인권을 부여해준다는게 제일 역겨움
인권무새들 인권이 있냐 없냐를 왜 니가 판단하냐고 물고늘어지니.. 뭔 말장난도 아니고;;

동영상을 틀어줘도 영상에 판사가 등장하면 갑자기 안면인식장애가 오는 k-판사님들.

애초에 모든걸 고려하고 또 고려해서 최대한 완벽한 법안수정을 해야하는대
여론에 따라서 수정하고 고치고 냅두고 뭐 이따위냐

법에 의거한 판사의 판단과
제3자(국민)의 합리적인 판단이
일치할순 없지만 불일치하는 차이가 커질수록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같습니다. 반대로 국민을 위한 법이라면 국민의 판단이 중요하다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녹음은 증거가 될 수 없지만 눈물과 일관된 거짓말은 증거가 됩니다!!
과학은 조작될 수 있지만 인간의 감정은 성스러운 것이어서 그런가 봐요 ㅋㅋㅋㅋㅋㅋ

요약: 형사사건은 들려줘도 판결문에 쓸 수 없어서 의미가 없고,
민사는 굳이 억지로 들려줄 필요 없이 판사가 판단하는데 제출하면 잡혀갈 수도 있다

두 대화 당사자가 녹음에 참여하면 합법
+전화통화는 두 사람이 서로 대화하는 행위
= 통화녹음은 불법...(?)

이런 개떡같은 법도 없을꺼다.
이런 바보같은 판사도 없을꺼다.

저 법안을 개정하자는 국회의원을 감사해야됨... 얼마낟 뒤에서 구린게 많으면 하나라도 책잡힐 일없으려고 저런 개정안을 만드냐.....

영화에서 녹취를 증거로 제출해서 결국 이기는 상황이 많았는데..현실에선 판타지였던건가요

불법녹음이 벌금없이 징역만 있는건 몰랐네요
너무 형평성이 안 맞는거 같은데..

통신보호비밀법이 반발이 큰이유는 당연히 을의 최후의 방패이자 유일한 무기이기때문인데 최소한의 방어수단마저 없애버리겠다는거밖에 안되니까

ㅋㅋㅋㅋ 아는동생 소송당해서 1심에서 3억배상하라고 판결남
2심에서 만난 판사가 그동생놈 큰아버지의 후배였음(큰아버지도 판사) 그래서 3천만원 주고 2심에서 3억주라는거 없애줌ㅋㅋ
녹취가 불법이고 나발이고 판사한테 돈주니까 해결되더라ㅋㅋㅋㅋ

상대방이 '나 범인이오.' 하고 떠들어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다 법으로 처벌 받지 않는다는 말이군요.

근데 궁금한게 국가보안법과 같은 특수한 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용의자의 불법 녹화도 가능한가요? 또는 미국이나 유럽, 등 타굳에건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네요.( 참고로 미국은 아에 국가가 국민을 애국자법을 이용해서 도청한 적도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사물궁이님 저 궁금한게 두개 있사옵나이다 1.횡단보도의 하얀 획은 무엇일까요? 2. 왜 래일형 에스컬레이터에는 계단형 에스컬레이터 처럼 옆에 털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