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으로 살다가 다른 사람과 법률혼하면 누가 불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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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2024. 04. 26.
- 법적 부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혼인 신고 없이도 부부로 인정해주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사실혼이라고 하는데, 만약 A와 B가 사실혼으로 살다가 B가 C와 법률혼하는 경우 A-B와 B-C 중 누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걸까요? B-C가 법적 부부니까 A-B가 불륜이 아닐까요?
[알림] 04:21 2024년 3월 25일부터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에 대한 청약 제도가 개편되어 중복 신청이 가능해지고,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상향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가점 제도 개선 및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등이 개편된다고 하여 영상에서 설명한 부부 패널티는 개선됐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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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규 변호사
-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 casenote.kr/%EB%8C%80%EB%B2%9...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 casenote.kr/%EB%8C%80%EB%B2%9...
-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 www.law.go.kr/%ED%8C%90%EB%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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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her Oar - The Whole Other
: Eyes of Glory - Aakash Gandhi
: Wedding Fun - Sir Cubw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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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메이션 감독 : Studio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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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원고 투고자 소개
00:08 주제 소개
00:43 사실혼이란?
01:53 왜 사실혼을 인정해줄까?
02:45 사실혼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법률혼하면..
03:08 법률혼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사실혼하면..
03:57 왜 사람들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을까?
#사물궁이 #궁금증 #호기심 #사실혼 #결혼 #법률혼 #이혼 #불륜 #법 #법률 #간통 #환승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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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04:21 2024년 3월 25일부터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에 대한 청약 제도가 개편되어 중복 신청이 가능해지고,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상향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가점 제도 개선 및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등이 개편된다고 하여 영상에서 설명한 부부 패널티는 개선됐음을 알립니다.
제목 진짜 ㅋㅋㅋ 클릭어캐 안함
ㄹㅇ
정책 대출요건이나 주택정책 요건들에서 “부부합산” 이거 볼때마다 한숨 푹푹나옴ㅋㅋㅋㅋㅋㅋㅋㅋ
특유재산 분할까지하면 진짜 대단한거 같음
ㄹㅇ 무슨 정책이 외벌이로 2자녀 키우던 시절에 머물러있냐고 ㅋㅋㅋㅋ
맞벌이 안하면 돌아가지 않는 시대가 된지가 이미 30년이 넘었는데
출산율 억제 정책임
혼인신고하지 않는 이유를 마지막에 잘 설명해주셨어요 매우 공감😢 혼인이 이득, 출산이 압도적 이득인 정책이 더 나오길 기대합니다
@@Twolee_사랑하면 생계가 자동으로 해결되냐?ㅋㅋㅋ 결혼하고 출산해서 가정을 이루려는데 집 구하기가 더 힘들어지면 당연히 통계에 영향이 가지
@@Twolee_ 이득은 없더라도 손해는 있으면 안되겠죠. 현재는 손해를 보니 혼인신고를 안하는 겁니다
이미 애 하나당 수천을 주는데 이득이 아님?
@@CMyH7BTxHQ 그거는 애있는경우고 애 없는 경우에는 혼인신고 안하는거지
그러다 나중에 애생기면 그때 혼인신고하는거고
@@CMyH7BTxHQ 혼인신고 자체에 대한 이득을 말하는거임
출산 말고
사실혼 인정 기준도 애매하다...
식은 빼박이겠지만, 나머지 통장공유, 가족행사, 가족 호칭은 연애 때도 할 수 있는거여서.
그래서 결혼식 여부가 가장중요한거죠. 나머지는 위장결혼식인지 아닌지만 본다 정도의 보조적인 요소.
근데 진짜 사실혼이랑 법률혼이랑 똑같은 상태에서 해택만 못받으면 굳이 혼인신고를 할 이유가 전혀 없어보이긴하네.. 오히려 손해뿐이니..
오올..울나라 법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혜택들이 다 사라지니.. 굳이 신고할 필요는 없었군요??ㅋㅋㅋ
요약하면 사실혼이든 법적혼인이든 먼저한혼인에 편을들어주네
출산율이 이렇게 문제되는 상황에서 결혼/출산시 얻게되는 혜택을 소득으로 막는 부분은 분명 다시 생각해볼만한 부분들이라고 보여집니다. 대기업 맞벌이 커플들은 혼인신고를 하면 왜 했는지를 물어볼 정도니까요. 어서 빨리 개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률혼 상태에서 새롭게 사실혼하면, 사실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안된다는 거에서 큰 깨달음 얻고 갑니다.
ㅋㅋ 이게 진짜지
오늘도 언제나처럼 어김없이 정말 유익하고 흥미로운 정보 영상 넘 감사합니다 ㅋㅋㅋㅋ
고마워요 스피드웨건!
사물궁이님 자료 준비 철저하시고 설명도 쉽게 잘 하시고 정말 대단하신 분임
책읽다가 궁금한 내용이었는데 너무 도움됐습니다 ㅋㅋ 항상 유익한 내용 굿
ㄷㄷ 어떻게 매번 이런 영상이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고마워요 스피드웨건😊
출산율 0.1명까지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좋텐다 ㄷㄷ;;;;
너가 뭘 결정할수있는 위치의 사람이아니야. 넌 그냥 도태된거고 니가 출산율을 조정한다만다 니 의지로 비혼한다할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넌
대댓글 개긁혔네 ㅋㅋ
@@user-ke4ndsem3s 음 그래그래 너가 쥰내게 화난 건 사실이야
@@user-vb5we7hj3x한남들 발작중임ㅋㅋ
우리가 살아가면서 궁금하지만 검색해도 나오지 않던 지식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대부분이 10분이 안되는 짧은 길이로 수익창출이 거의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익한 지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재밌는 영상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부 합산을 빼면 되지 않을까.. 결국 주택 청약도 개개인으로 볼 때 이득임. 부부는 합산으로 보고, 주택청약 대출도 불가능인데 개인은 대출 받을 수 있고, 소유 집이 있으면 나중엔 다주택자로 인정 받는데 상속 분할은 자녀가 있을 때 득임. 부부 합산을 빼면 좋을 것 같음. 이런 이유로 혼인신고 안 올리는 부부들도 많을텐데 출산도 부부도 득 되는 정책을 만드는 게 낫다.
살짝 다른 얘긴데 동성애자가 법률적으로 결혼을 인정받을 수 없어 서로 합의하에 결혼한듯 10년넘게 같이 지내 온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이 암에 걸리고 말았는데 그때 집을 비운 사이 암걸린 분의 가족이 동거자였던 분을 통보없이 짐을빼고 비번을 바꿔 집을 차지해버렸습니다. 집을 뺐긴 분은 내 집이라고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결혼이 입증받지 못해 암걸린 분의 가족들 소유로 넘어가고, 10년넘게 같이 살았음에도 재산분활도 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남지 못한 나머지 인생을 스스로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동성애라는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사실혼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게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항상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정보 매번 잘 알아갑니다😊
친족상속법에서 배웠던걸 여기서 또 들으니까 재밌다❤😂❤
사실혼, 법률혼 영상 잘 봤습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은 법률 쪽에도 열심히 파고드시는 거 같네요. 새로운 부분에 대한 탐구 감사합니다.
사실은 A-C가 불륜이 아닐까?
북극곰 오열
사탄도 울고갈 충격적 사실
제목보고 홀린 듯이 클릭함ㅋㅋㅋㅋㅋㅋ
전혀 궁금하지 읺았었는데 궁금해졌어요 ㅋㅋㅋㅋ
사실혼이든 법률혼이든 일단 인정되면 도축의 칼날을 피할수는 없다;
결혼날짜 잡고 혼인신고 먼저 해버렸는데 주위에서 왜 했냐고들 그러더라구요ㅋㅋㅋㅋ 근데 각자 집 1채씩 살 거 아니면 혼인신고 해도 되지 않나 싶어여..ㅎㅎ 저희가 재테크에 너무 관심이 없는건가?ㅋㅋ 부부 합산 소득으로 대출 받아야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겨우 살 수 있기도 하구요... 직장 때문에 수도권 외 지역에 집을 한 채씩 사서 재테크 할 생각도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래도 혼인신고.. 왜 해야하냐 하면 할 말은 없네욬ㅋㅋㅋㅋㅋㅋ 아이도 낳을거고?..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로 나오는게 아주 든든합니다...(?)ㅋㅋㅋㅋ
젊으시니 연봉은 점차 오를테고 집 매수 여력이 될때 보금자리나 디딤돌 대출 알아보실텐데 부부합산 소득에 커트라인에 많이들 걸립니다. 예전에 부부합산 7천이었나.. 평생 집 안살거면 몰라도 한채라도 대출조건이 좋은 나라대출받으려면 어쩔수없이 혼인신고는 피하게 됩니다~
하고 싶으면 그냥 하면됩니다. 안하는 사람 욕 할거도 없고 하는사람 한테 훈수 둘거도 없음. 그냥 이득이라 생각하는 부분이 다른거라
혼인 신고 해야지요.
그런데 필요 할때 하면 됩니다.
안 하면 우선 한 쪽이 전업 하거나 수입 적으면 한 부모 가정 혜택 받을 수 있구요.
한쪽이 주택 구입 이력이 없을 경우 무주택 기간에서 이득 봅니다.
오랜 기간 사실 혼 후 집을 사려고 해도 혼인 신고 하고 집 사면 신혼 부부 디딤돌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전 집 샀을때... 신혼 부부 인정 기간이 살짝 지나서 해당이 안되더군요. 됐으면 연리 1.5%인데...지금은 최저 1.2%정도인걸로 압니다.
혼인 신고는 필요 할때 하는겁니다.
사실혼관계에서 금전적 교류가 있었을때 증여세 공제한도는 어떻게 될까요?
앞부분은 사설이고 결국 핵심은 마지막 부분이네 ㄷㄷ
우리나라 출산율 저하 알고리즘 중엔 사실혼 인정 불인정 및 부부합산 소득 관련 불리함 때문에도 있는것 같음. 부부합산 소득 및 주택관련 해서 혼인신고시 말도 안될 정도로 불리해짐>혼인신고 안하고 사실혼 및 동거만 함>유교이슬람 갓한민국에서는 법률혼 외의 동거형태는 하늘이 두쪽나도 인정 안하고 아이 낳으면 미친년놈 취급함>손가락질 받느니 애 안낳음^^>저출산
사실 우리 부부가 이렇거든. 부부 합산 소득이 2억 좀 넘고 결혼 전부터 각자 25평 34평 집이 있었는데 결혼 후에 합치려고 하니 원래도 서로 연봉때문에 대출이며 청년 통장이며 청약이며 국가 혜택 쥐뿔도 못받았었는데 혼인신고 하면 갑자기 종부세 폭탄에 요즘 부동산 떡락으로 한 채 팔기도 여의치 않음. 결국 결혼 5년차인데 아직도 혼인신고 안했고 앞으로도 혼인신고 할 일 없음 ㅋ 고로 애도 안낳을거임 ㅋㅋ 법 관련해서 돈주고 자문까지 받아봤는데 결론은 혼인신고 하지마시라,였음.
에 글타고애를안낳는다고요...낳더라도 아빠성받아서한쪽한테라도올리면되는데 사실혼이라고애를안낳는이유가된다기엔좀빈약해데
ㄹㅇ 법 진짜 븅신 같음 ㅋㅋㅋ
저 궁굼한게 있어요!
칼과같은 물체에 살이 베였을때요 그 부위만 웅웅거리고 심장 박동수에맞춰서 느꺼지는것도 신기하네요 이건 뭘까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헤어지게 되면 이혼 보단 파혼이 훨씬 나으니까 사실혼을 유지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ㅎ
이런 거 보면 현대 사회에서 결혼이라는 시스템이 과연 맞는 건가 싶다...
항상 내 곁에 있어야 하고 나만 사랑해 줄 사람이랑 해야 하는데 어차피 다 욕심이란 말이지...
배신당하지 않는 방법은 오직...
결혼식 안했고 동거 하면서 서로 가족 행사 참가 했다 라는 가정하에서도 사실혼 인가요?
결혼식 여부가 가장 중요한걸로 압니다.
경우에 따라 다 다르겠죠. 가정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연인관계에서 참여하는 경우가 많으니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가 했다' 라는 것 보다도 10년 넘도록 꾸준하게 가족 행사에 참가하고,
그에 따라 주변의 친인척들이 그들을 부부로 인지하고 있다면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는 일일이 사진찍어서 증거 남길꺼 아니면 증인세워야 하는데 증인 서줄지가 의문임 그래서 또 다른게 보는게 통장을 같이 쓰거나 생활비를 꾸준하게 받았다라는 이체내역이 증거가 됨
드디어 0.7이 뚫렸습니다.
0.3까지 조금 더 힘냅시다.
영 차 영 차
나라에서 정말 결혼과 출산을 장려할거면 꼭 바껴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손해보는걸 굳이 하고싶을 사람은 없으니까요
안 궁금했지만 궁금해진 정보 얻고 갑니다❤
밥률혼 뒤에 사실혼 인정하면 첩 여럿두는 인간들 어마하게 늘어날듯ㅋ
최근 방영하는 눈물의 여왕에서 유서를 써두면 배우자에게 상속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던데 사실인지 궁금해요
남편이 유서쓰고 죽음(전재산 기부)
유족이 소송해서 일부분 받아냄(20년전쯤 실제사례)
유서는 아무소용 없음....재산 안주겠다고 해봐야 다 돌려받을수 있으니까.
구하라법이 통과가 됐으면 그게 가능했을수도 있는데 폐기가 됨으로써 유서는 효력이 없고 청구하면 줘야되요
아뇨, 유서를 쓰더라도 소송하면 결국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죽기 전에 재산을 다 써버린다면 모를까... 유서로는 못 막습니다.
결국 소송 걸게 되면 반드시 받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는 부모-자식간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모가 죽기 전에 유서로 자식들에게 유산 안 남기겠다고 선포했지만
자식이 이 악물고 소송 걸게 되면 결국 유산들 싹 받아올 수 있지요.
이러니 누가 결혼을 하려고 해...
유서 써도 소용없는게 공증 없으면 무효임. (입증 방법이 여러개인데 좀 복잡함)
문제는 돈 들여 공증 했는데 이후에 자식이 유언 관련해서 뭐했다 법적으로 주장하면 그것도 법적 싸움 해야하고
유산 전액 대학에 기부했다가 자식들이 소송해서 다 받아간 사례도 좀 있음.
제목 보고 뭔 말인가 싶었는데;;;; 사랑과 전쟁이네요;;;;
근데 보다가 궁금해진건데요
법적으로 다처에서 일처로
바뀌는 과정에서 다처였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사실혼으로 인정이 된건가요?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부터 일부다처제가(부인이 여러명) 아니라 처첩제(정실부인은 1명, 첩이 다수)를 시행하고 있었어서 해당 사항 없지 않나요??
본부인에게서 난 적자가 아니면 첩에게 본 아들은 자식이 아니라고 판단하기도 걸 보면(나중에 본부인 아래로 입적된 경우 제외) 첩은 사실혼 인정에서 제외됐을 것 같네요.
결국 법이 혼인신고를 막고 있네요.
1인당 국민소득 $ 3만 시대. 주택청약제도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 떠오르네
실제로 사랑과전쟁 검색시 알고리즘으로 이 영상이 뜹니다
수능 정치와 법 과목에 자주 나오는 문제네요. 불륜과 상속이 궁금하신 분들은 정치와 법을 배워보세요.
진짜로 카톡 이모티콘 하나만 내주면 안되나요..? 너무 귀여운데… ㅠ
혼인신고하면 손해만 보는거네요 ㄷㄷ
모든요건에서 부부합산2억인 저흰 이익일게하나도없어서ㅜ 사실혼입니다 식은올렸구요 집살때까진 어쩔수없어여ㅜㅠ😢
곪은데는 마취가 안된다는데 이유가 궁금햐요!
그럼 결혼식은 올리고 혼인신고는 안 하고 같이 사는 거랑
결혼식은 안 올리고 혼인신고만 하고 사는 것
둘 다 결혼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는다는 이야기일까요??
영상 중간에도 나왔지만 사실혼은 재산 상속 받기 힘들다 정도의 단점이 있음.(대출, 주택 보유 등의 장점은 있지만)
폭놃게 인정해주는 법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혼인하지 않은 자녀 출산도 법적 보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물궁이 1년째 안보다가 클릭한 제목 ㄷㄷ
사물궁이 안본지 몇년 되었는데, 제목 보고 호다닥 개처럼 달려왔다ㅋㅋㅋㅋ
대출요건에서 부부합산 소득 보는거 진심 개빡침... 엔간한 중산층 부부는 혜택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는 구조... 한번 혼인신고하면 물릴 수도 없는데 나 같아도 몇 년 간보다가 경제적 이익 볼 수 있을 때 하겠다...
옛날도 아닌 몇년전까지만해도 법적부부만 인정됐는데 지금은 많이 바뀜
당연히 법률혼이지..사실혼이 법률혼한테 이길려면 판사를 잘만나야댐😅
재산반띵때문에 무서워서 법률혼말고 사실혼할러고 했는데사실혼도 재산반띵이네동거나해야겠다 아니면 그전에 건물 아ㅍㆍ트 처분하고나서해야 하나 반띵 ㅎㄷㄷ
각종 복지제도에서 소득 커트가 기혼가구 소득 기준이 미혼가구의 2배가 아니라 1.3~1.5배 정도인 경우가 많은데 다 바뀌어야 합니다.
오?그러게(제목에 대답)
3:09 이 영상을 SK가 싫어합니다 😂
같이 살다 위장 이혼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다른사람이랑 바람나면 그건 불륜일까?
의뢰
살균관련 광고,안내 할 때
왜 100%가 아닌 99.9%일까?
100%가 과학적으로 불가능인거라면
왜 그런걸까?
아하
도저히 그냥 지나칠수 없는 썸네일이었다
오히려 이번 영상으로 알게된건
정부정책이 많이 낡았고 현실과 동떨어져있으며 이런걸 개선하려는 노력이 더욱더 필요하다 였네
또 일반 직장인들은 아침일찍 출근해서 저녁까지 빡새게 일하는데 돈받고 하는 국회의원이나 정부는 왜 일반 직장인들처럼 개선할만한 법 찾고 정책을 다듬는데 하루종일 머리싸매면서 고민하지않는가? 라는 점 이네요
스무디는 액체일까 고체일까
부부한테 불이익 주면서 결혼해라, 애 낳아라 닥달했던 거군😊
그러니까 서류조작만 하면 재산불리기가 가능했던거네...
혼인신고도 안한 것은 꿍꿍이가 있는 얘들인데
그런 얘들 징징거린다고 이런 저런거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 복잡하게 하는구만~
간통법 폐지가 이래서 문제인거다.
오늘 어그로 장난아니다
왜 밥 먹고 방울 토마토를 먹으면 비린가요?
사실혼?
어렵고도 난해한 문제 입니다
사실혼이 아닌 연인사이도 불륜이 있으니까 둘 다 불륜이지 다만 도적적, 윤리적 불륜이냐 법적인 불륜이냐 차이
결혼이 더 안좋구만..
자동차 바퀴는 왜 4개인가요?
2개도있고3개도있음..바퀴없는것도있음..날으는자동차😅
4개가 비용이 가장 적으면서 가장 안정적이라고 하더군요. 가성비
비슷한 사례로는 AC전류는 3파장 이상을 안하는데, 4나 5까지 파장을 늘려도 1% 미만(?) 수준으로 성능이 향상되어서 가성비없어서 안한다고 합니다.
정답: 일단 B를 족친다
상상도 못 한 주제
다만 피고소인(영상에서 불륜자)이 사실혼에 대한 사실을 몰랐다면 불륜은 성립하지 않음.
즉, 사실혼 불륜자 측에서 피고소인을 기망하여 사실혼 관계를 숨겼다면 오히려 법적 분쟁 등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그래서... 누가불륜...?ㅜ
경제적 이유는 불법이나 편법아닌가?
그리고 애초에 x2로 하지 않은 법도 문제고
불법도 편법도 아님.
혼인신고 후 세금을 위해 이혼하는 "위장이혼" 과 법적으로 다름.
사실혼 관계로도 재산 찢 될 수 있으니 그냥 피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뎄네요
댓글 달기
개인적으로 같이 산다는거 하나로 사실혼이라는게 웃기긴함 ㅋㅋ 애가 있거나 결혼식까지 올린거면 몰라 걍 같이 동거한다고 사실혼이 된다는게 말이 안됨.
혼전계약서는 법률혼 주의 어쩌고 하면서 안된다고 하면서 사실혼 인정하는 꼬라지 보면 나라가 뒤틀려 있음
권리는 의무와 한 묶음으로 가는거다.
권리만 누리고 의무는 피하겠다는 속셈인데 그걸 왜 보호해주나?
선생님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에 대해 알고 계신지요.
지금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출산율을 늘려야 하지 않을까요?
결혼제도가 출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니 보다 넓은 결혼의 모양을 법적으로 보호해줘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씀하시는 엄격함만 고집하면 출산율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런지요.
무슨 권리를 누리고 무슨 의무를 이행안하는지 명확하게 밝히시는게?
결혼하고 싶다.ㅠㅠ 5:20
신 거 먹을 때 침 나오면 왜 입이 아픈건가요
개떡같은 대출제도 때문...
솔직히 사실혼이라는 말이 생긴게 걍 같이 살다가 한쪽 죽어서 나온 돈에 욕심이 나서 출발한거지
법률혼을 막아버리 정부...
즉 동거만 할거면 결혼식을 하면 안되는거네
3:40 그래서 옛날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 있던게 일부일처다첩제였다
응 그러니깐 권리는 쏙 빼고 의무만 지우겠다는것
부부합산
그냥 중혼을 합법화하자
요즘 거이 사실혼임
그래사 이혼도 존나 쉽게함
사실혼 인정해라
사실혼은ㄴㅣ미ㅡㅡ법적책임은지기싫어서선택해놓고ㅡ나중에는대단한피해자인척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