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크게 났을 때 차라리 피해자가 죽는 게 정말 더 나을까?

ㄹㅇㅋㅋ 현실적으로 차라리 죽는게 훨씬 들어갈 돈이 적음.
처벌은 어차피 둘 다 솜방망이라서 차이없음

운전 관련 직종이 사고 위험이 높다 보니까 보험료가 꽤 비싼 편이더라고요. 뭣보다 2018년에 있었던 떡볶이 청년 사고가 사람을 치면 차라리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게 났다. 라는 매우 안좋은 선례를 남겼고요. (사건 정황을 보면 살인죄 적용해도 충분한데, 정작 판사님들이 살인 혐의는 무죄 때려서 가해자가 1년만 교도소 있다가 나옴)

@@TeK-ph1qw ㄴㄴ 사망사고고 합의 안돼면 초범이어도 실형도 가능함

@@user-pc4sv9jn1w 그자리에서 죽이면 고의라 보험처리 됄지 의문

@@po3113 실형이 가능한건 맞는데 수억 들어갈바엔 짧게 갔다오는게 나음
공탁 몇천만원 좀 걸면 짧게나오거나 집유나오는경우도 굉장히많음
특히나 죽은사람의 과실이 클 경우 대부분 집행유예임

그런대 화물차 주인이 전과4범처럼 음주운전 하면 어떻개 됌? ㅋㅋㅋㅋㅋ

@@user-qw1rb1qp6r0 망하는거지

@@dongwk2662 ㄹㅇ 전과4범 지지하는 애들 이해안가노 ㅋㅋㅋㅋㅋ

​@@user-qw1rb1qp6r0일상인데 그거 ㅋㅋ

화물기사가 주변에옴. 고속도로타봄? ㅋㅋㅋㅋㅋ 난 안가고싶은데 저놈들이 3km 더빠른 속도로 지앞에 화물차 추월해보겠다고 내 주변으로 옴

ㄹㅇ 법이 약하니깐 음주운전으로 감옥갔다와도 또 음주운전 하다 쳐걸리고 그러는거지

그래서 책임보험들어야됨?
종합들어야되나요?

음주운전은 이제 칼로 찌른거수준으로 살걸요?

@@user-oc2uk4rh9u 무조건 종합보험임.

찢재명

혹시 휘운쌤의 제자인가요

​@@user-ye4vv1cs7d 장수생이랍니다

@@user-hr2ii2ln2w ㅋㅋㅋ대법원 할아버지 ㅠㅠ

한국은 사법체계까지 미국을 따라했어야함.

역시 죽이는게 현명하군요

맞습니다. 교통사고 관련영상보면 누구 신호가 먼저냐, 누구누구가 먼저 잘못한거냐, 저사람이 왜 양보해야하냐 그런걸로 따지는데.. 그냥 처음부터 예측운전하지 말고, 과속운전하지 말고, 양보운전하고 화내지 않고 그렇게만 다녀도 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공감합니다

한국에선 안됩니다 안되는걸 우리는 문화라고 부릅니다

무단횡단은 차에 치여서 죽어도.. 죄 없음

실제로 있는 일이니까요.. 실제로
업무중 과실치사는 최대 징역 5년으로 제한돼있어 사람 죽이는데 대한 부담이 아주 적습니다

뭔사고이길래 4억을

합의를 4억에 했다고 해서 무조건 감방을 안가는게 아니란다 무식아
합의는 법정에서 양형의 참고사항일 뿐인지 합의가 됐다고 해서 감방을 안가는게 아니지
5년형 때려질걸 2년형으로 줄일 기회가 법정기회가 있을뿐이지 그 기회도 100%는 아니지
그리고 합의가 안되면 법원에 공탁을 걸면됨
(사람을 실수로 죽였다고 해서 유가족들이 5억 10억의 합의금을 제시한다고 하면 낼수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럴때 공탁을 거는거임
유가족이 합의금을 5억 10억 이따위로 제시한 상황에
가해자는 운전자보험이 없으면서 전 재산이 5천만원 뿐이거나
운전자보험이 있지만 한계치가 1억원까지의 보상이라면 공탁을 걸면됨
법원에 공탁을 걸게되면 합의한것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되고 합의를 안함으로서의 괘씸죄에서는 벗어나게 되는거지
법원에서는 합의를 할 의사가 있냐없냐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 무조건 합의 안됐다고 해서 감빵이고 합의를 했다고 해서 면죄부가 되는게 아님

​@@user-tz8mv5gv9m 아는척ㄴ

보행자사고는 운전자가 잘못한 경우가 훨씬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2020년 기준 전체 보행자 사고건수 36000건 중에서 무단횡단은 6000건이니까요.
무단횡단은 요새 보행자 100%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니 나아질거라고 보지만
얼마전 픽플러스 보면 운전자 인식은 아직도 시궁창인걸 알 수 있더군요.

​@@asdasdfth운전자의 잘못은 운전자에게 무단횡단자는 무단횡단자가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 한 것 같습니다.

@@obp1090 1/6이 극소수라니 기초적인 산수도 못하시는 분이네 3만6천건 보행자사고중 6천건이 무단횡단 사고가 극소수라니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인데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날경우 운전자/보행자 과실을 최대 50:50 으로 해주는 것도 운전자 한테는 유리 한거라는 지금은 무단횡단 과실 비율을 운전자와 무단횡단 사고자 간에 최대 과실을 얼마나 산정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같이 50:50 최대치로 양측에 산정 해버리면 사고 운전자는... 후

윤리적으로 우린 책임보다 인간을 중요시해야합니다. 어찌됐건 사람이 다쳤고 사람을 살리는게 중요하지 그 사람은 무슨 잘못을 했고 책임 져야한다 라는 말이 먼저 나오면 안되는 겁니다.

ㄹㅇ 만들다가 분명히 이게 손댈수없는 주제란거 알았을텐데 유튜브 조회수뽑아먹어야하니 알면서도 헛소리로 뭉뚱그려버림

차라리 죽이는게 이득맞습니다 라고 결론내리면 유교탈레반 국가에서 채널자체가 위태로우니 어그로만끌고 애둘러 말할수밖에 ㅋㅋㅋㅋㅋㅋ

이게 맞지... 너무 교과서같은 소리를 하고있다

그리고 감옥이 힘들다 하는데 과연 그럴까? 우리나라 감옥 정도면 세계적으로 봐도 최상급으로 편한 감옥 아님?

@@chan2gim 솔직히 보면서 갸우뚱했는데 유교 씹선비 오지라퍼의 나라이니 별 수 없긴 할듯

그 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요

괴담임... 선풍기 얼굴에 직접 틀고 자면 질식사 한다는것과 같은 괴.담

돈 때문에 살인을 한다라…저 같으면 평생 죄책감에 시달려서 못삽니다
죄짓고 못살아요😢

현실은 고의가 입증되지않으면 살인이 아닌 그냥 교통사고로 처리됨.
보행자 과실이 많다면 합의를 안해도 실형이 안될수도 있음. 물론 장담은 못함
그리고 교통사고로 사망이라 해봤자 큰 처벌안받음
전적으로 운전자 과실이라 해도 음주나 뺑소니 마약 민식이법 등의 혐의가 없는 단순실수라면 1 2년이 고작임

정말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전 실제로 사망시키는걸 본적이있습니다.
실수인것처럼, 고의로 깔아버리더라고요...

화물차는 적재도 적재 나름이지만 앞으로 가는 주행 사고의 경우, 차체가 원체 높아서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잘 안보이고
후진이나 꺾는 도중에 사고는 느낌도 안 와서 밀어버리고 가는 경우가 허다한데 ...

이건 틀린말임 사람은 순간 판단보다 본능적으로 브래이크를 쓰긴하는데 화물차나 특수 트레일러 같은 경우 제동이 갑작스레 안됄뿐임 그리고 운전해보면 브레이크 콱 밞아보면 뒤에 짐에 앞르로 쏠리는 느낌이 운전석에 전해져 오는데 짐 무개를 알고 있는 운전자로써는 그거도 엄청난 생명에 위험이 느껴져서 본능적으로 풀브레이킹을 할수 없음 그래서 사고현장 보면 브레이크 안쓴것처럼 보이는것일뿐임

​@@user-iv8sw5ev7l결국 무의식적으로 밟긴 하는데 화물 넘어올까봐 풀브레이킹은 못밟는다면 안밟는거나 다를게 없죠. 말씀대로 풀로밟아도 중량때문에 브레이크 잘 안잡히는데.

​@@user-iv8sw5ev7l괜히 빅딸배거 아님ㅋㅋㅋ 문제나도 민노총 한노총에서 쉴드쳐주니 참

@@user-fy2gu7wf1k 그니까 어쨌든 본인한테 위험하니까 급브레이크 안밟는거잖아 똑같은말을 뭘 틀린말이라하고 구구절절 늘어뜨리노 자빠졌노 빅딸배야 경계성능지임? 안됄 무개 맞춤법 진짜;

2018년에 있던 떡볶이 배달청년 사고가 괴담이 사실인 걸 입증시켰는데, 사람 친 걸 확인하고 후진해서 깔아 뭉갠 건 누가봐도 고의성이 다분한데, 재판에서는 살인 혐의가 적용 안돼서 딱 1년만 살다 나옴.

참고로 휴무 보상금 산정 기준이 사망과 부상이 다른 경우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필수 생활비에 대한 고려 때문입니다. 즉 한달에 500받는 사름이 그 5백을 벌기 위해 생활비로 쓰는 돈을 고려할지 여부가 다른 겁니다. 사망시에는 그 비용을 떼고 줍니다. 아마 30프로 정도였던걸로 압니다. 즉 월 500기준이면 사망시에는 휴무 배상을 350만 인정하는 겁니다. 그에반해 부상이라면 어차피 그 일을 못하더라도 살라있으니 생활비는 나갈 거라 생각하고 그 500을 그대로 줍니다. 자 그럼 사망시와 부상시를 생각하면 사망시에는 더 적은 휴무 손해 + 배상금 + 형사처벌. 중상시에는 많은 휴무손해+의료비+배상금+형사처벌이 됩니다. 어느쪽이 유리합니까? 이런 정보는 다루는 것 자체가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너무 자세히 프소들면 공공의 이익에 반하고 우설프게 다루면 외곡되기 때문입니다. 즉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됩니다.

@@tiredoldman6597 그렇다면 더더욱 자세히 파고들어야죠. 잘못 설계된 보상처리 구조는 공론화를 해야 고칠거 아닙니까?

@@tiredoldman6597 영상 안보고 이 글만 읽으면 되것네

그럼 님부모 한번더 밀어서 죽여도 되나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생각하길 포기하고 ' 난 모르겠으니 나라에서 어떻게든 해줘 징징징' 거리는 겁니다. 저걸 제도적으로 막으려면 '일주러 사람을 죽인 경우 강하게 처절한다'라는 디메리트가 성립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그 의도를 증명할 방벚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고로 사람을 죽이면 강하게 처벌한다'라는 명제는 이 나라에선 사람을 죽이는데에 대한 처벌이 워늑 약해서 의미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집행유예 아이면 일이년 감방 생활하는 정도인데 '5억 내놓을래 아님 감옥 1년 갈래?' 수준이 되어버리니 후자를 택해저리는 겁니다. 1년도 후하게 잡은 거고요. 그렇다고 살인죄에 대한 처벌을 몇 배로 올리려면 이 나라의 사법 체계 자체를 통채로 자꿔야 됩니다. 나라에서 고치고 싶더라도 가능한 것과 불가능 한 것이 있습니다. 법과 제도는 만능이 아니며 완던무결하지도 않습니다. 때론 러쩔 수 럾는 공백이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저건 그 공뱍에 해당되는 겁니다. 나라한테 어떻게 해보라고 투정하기전에 과연 그게 가능한 것인디 아니면 다른 아이디어는 없는지 고려해 봐야 합니다.

하긴 괜히 뭐 하려들면 피해만 더 커질듯 이건 트롤리 딜레마에 가까운거 같네요

제가 아는 맥락은 야간 근무나 만성 피로 운전자가 새벽에 후진하다가 치면 쳤는지도 모르고 밀어버린걸 좀 과하게 불린거 아닐까 함

그냥 흔하고 의도적인 논점흐리기 일 뿐임
논점을 흐려서 핵심을 희석시켜야만 하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함

인터넷에서 자주 보이는 허수아비 치기죠 뭐

요즘은 10년,12년 이렇게 나오기도 함

국평오라 그럼

@@Aslzixoabs1027아무리 5등급이 까여도 그게 무려 일반계 나온 국민의 평균임을 명심하자

@@JJHJKM ㄹㅇ 실제로는 국평육이나 국평칠이지 ㅋㅋㅋㅋㅋㅋㅋ 수능 문턱이라도 넘어가본 사람들 평균이 5등급인데 ㅋㅋ

@@paarthurnax4561 맞긴함
근데 국평8 아님?

@@paarthurnax4561 ? 공부 잘하는 사람(1~3), 공부 못하는 사람(7~9), 중간 등급 전부다 포함해서 계산한거지 8~9등급 사람 많음 수능이 아니여도 기말고사도 마찬가지임 '상향 평준화' 때문에 그럼 유명인들 보면 영어울렁증인 사람 ㅈㄴ 많은데 ㅋㅋㅋㅋㅋㅋ 무식해서가 아니라 각자 적성에 맞는 직업을 했을 뿐임 해외 중동에는 거지 연봉이 한국 돈으로 억 단위인데 ㅋㅋㅋㅋ 국평오만 문제 있는 건 아니라고 봄

고의로 그렇게하면 보험처리 됄지도 의문 그리고 판사가 괘씸죄 적용하는거까지 생각하면 손해임

좋은 정답이 나오는 댓글은 아니네요.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살리는 게 웬만하면 이득이다라는 얘기인데 혼자서 특정 기준 하나를 잡고서 영상은 틀렸다고 지적질하는 게 웃기네요.
그리고 교도소를 5 년 이상 간다는 건 내가 악질 범죄자란 소리입니다. 그냥 교도소만 갔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도소 갔다 와서 그 돈 팍팍 쓰고 자살할 것도 아니면 아껴 써야 하는데 그럴 거면 교도소 왜 감?
이렇게 생각이 짧아서야 원.

@@user-nw1be9yj2j 말하는 뽄세가 참 좋네요 ㅋㅋ 그냥 지나가세요. 생각 좀 하고 얘기하시고요. 생각이 그저 1차원이니 뭐 자세히 설명하고 설득해봐야 그 머리에 이해를 시킬 자신이 없습니다. 범죄에 예외타령을 하는 것부터 저랑 대화할 가치도 못느낍니다.

징역 간다고 손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닐걸요

그러니까 가해자로 사망사고 낸 인간들은 다시 일(영업운전)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야됨.
그럼 생계는 어쩌냐고? 다른 직종 알아보고, 그거도 힘들면 기초생활수급자 하라고 해. 대신에 노동능력판정 관련 기준 완화시켜서 현행보다 수급자 자격 취득 조금 쉽게 만들어주고.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냐고? 증세해.
어차피 연소득 6000밑으로는 선진국중에서 세금 제일 싼 나라인데. 최저임금기준으로 따져봐도 미국 일본 소득세가 더 높음.
어차피 선진국이 되면 말그대로 경제구조가 성숙해지고 고착되기 때문에 계층이동가능성은 낮아지는게 자연스럽고, 그렇다면 유럽식으로 계층고착화는 인정하고 사다리걷어차기는 양성화하되, 각자 자기 계층에 만족하고 살 수 있도록 보편복지를 강화하는게 나음.
무한경쟁사회에서 과당경쟁으로 다같이 폭주하다가 돈 몇억 아까워서 사람 밀어버린다 이딴 개소리 씨부리는 인간들과 같은 사회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보단 낫다고.
서민층 반발은 뭘로 잡냐고? 조삼모사긴 한데 연봉6천미만 국민연금 강제가입 예외지정하면 됨. 그리고 연금 대신에 세금으로 뜯어가는거지. 어차피 40대이상 기성세대들이나 그거 내꺼, 나중에 돌려받을돈이라고 생각하지 10,20,30대는 세금으로 보는 사람들이 대다수니까.
어차피 연6천 안되는 인간들은 연금수령액만으로 사는거 택도 부족해서 차라리 연금낼돈 세금으로 갖다바치게 하고 그걸로 기초생활수급 돌리는게 국가적으로도 더 나음.
+어차피 AI랑 자동화기술 발전하면 더더욱 이편이 유리하고.

징역 몇 년 받을지 어떻게 알고
그런다고 빚을 안 지는 것도 아니며
다시 일할 수 있는지도 미지수 아닌가요

@@user-st3zn4ln6o 한국은 감옥 부족해서 어지간하면 실형 안나옴 님비현상 심해서 교조소 증설이나 신축도 어렵고 가뜩이나 교도소 포화인데 AI너무 믿지마셈 우리 살아있을때까진 운전기사 필요하다 자동변속기 급발진도 해결못하는게 지금 기술수준인데 뭔놈의 AI를 그리 맹신하시는지

@@-nc.h.o.4803 위자료랑 부양비라는 확실한 리스크 vs 민형사책임 질 수도 있지만 변호사 선임해서 어떻게든 피해볼 여지 있음 이 차이가 구분이 안됨? 인간은 100% 확률로 100만원 잃기 vs 60% 확률로 200만 원 잃기 도박하라고 하면 무조건 후자 선택하는 동물임.

자동차 법규위반 더 강하게 조져야 함

역시 볼보...

그건 평판 트레일러라서 그래요.

볼보도 별차이없어요. 강판코일 싣고가다 급정거하면 똑같이 밀가루떡됩니다.

ㅋㅋㅋ볼보도 똑같음
볼보면 대부분 트레일러나 윙바딘데 그 무거운 짐을 운전석이 어떻게 버팁니까ㅋㅋㅋ

볼보가 무적이 아님 ㅋㅋ

죽이는게 압도적으로 저렴함

왜 어물쩡 넘어가겠음? 교육을 하는 유튜버가 "살리는것보단 확실히 죽이는게 훨 저렴합니다." 이럴 순 없잖아. 20억 준다하고 깜빵 5년 들어가 있으라 하면 안 갈 사람 있을까? 20억 빚생길 바엔 밀고 빵 들어가는게 나아서 실제로도 살아있으면 다시 죽이기도 함

그니깐 일부러 죽인경우 실형 수십년나올수도 있다는것임 답이 바뀌겠죠?

​@@user-kf9gy4di2n 판사 앞에서 가족들 생계걱정에 무서워서 그랬다 울고불고 하면 5년 정도 나올듯.
그런데 이런 사건 영상 같은거 없으면 고의성 입증하기 어려움.

@@JHK-vh2rm 한 번 해보세요. 세상 일이 맘대로 안될 겁니다.

@@JHK-vh2rm 요즘 블박 있고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음

​@@po3113 "사법 체계가 호락호락하지 않음"
1. 삼성 이중과세 지적당하자 오히려 니네가 더 내야 한다고 말한 지자체, 근거 조항 없어 안 돌려주기로 함
2. 집에 있던 고교생 성범죄자로 몰아간 경찰 흐지부지 넘어감
3. 인생네컷 안에서 옷 벗고 사진 찍던 여자랑 마주쳐서 경찰 조사받는 남자
4. 실존하는 남자 아이돌을 등장시킨 음란물 소설 알페스 처벌 못 함
5. 국정원 실적 요청에 정보원이 허위 마약 제보를 했지만 국정원 세관 검찰 모두가 놓침
6. 위조 신분증으로 술 마신 미성년자는 처벌 안 받고 가게만 처벌받음
7. 무전취식 전과 100범 출소 후 또 범행( 22.10.25 )
8. 횡령 금액 300억 이상일 시 집행유예비율 100%
9. 염전 노예 구출 경찰 강등당함
10. 국민은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를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헌법 - 카톡 검열질로 개같이 무너짐
11. 무죄 추정의 원칙 무너짐( 여성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이김 )
대충 봐도 참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쵸?

보험사도 양아치에요 ㅋㅋ 과실 양쪽다잡아서 보험료만 늘리려하는 씹양아치

우리나라 사회는 전과자에 대한 냉대(푸대접)가 굉장히 심한 사회이기 때문에 수감생활(감옥살이)을 한 이력이 생기면 정상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해쳐서 발생한 범죄 전과인 경우 다른 전과자들 보다 더 심한 냉대(푸대접)를 받게됩니다.